인천시가 3차로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 중 41억1700만 원이 모경종 의원 지역구인 검단구의 9개 사업에 쓰이게 됐다. 7월 서구에서 나뉘어 출범한 검단구가 행정 기반과 주민 생활 환경을 함께 갖추는 데 쓰이는 돈이다. 사업 내역과 분구 재정의 흐름을 살폈다.
핵심 정리- 19억9200만 원은 개편 지원 4건, 21억2500만 원은 주민 안전·생활 5건 몫이다.
- 사업별로 보면 검단출장소 임시청사가 1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산실 이중화 구축이 8억2000만 원으로 뒤를 잇는다.
- 인천시는 2025년 개편 자치구에 3년간 연 100억 원 범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1억 원은 어디에 쓰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자치구의 갑작스러운 수요나 현안에 맞춰 따로 나눠 주는 돈이다. 41억1700만 원 가운데 새 구의 행정 틀을 세우는 데 드는 돈부터 보면, 전산 설비를 두 벌로 갖추는 이중화 작업에 8억2000만 원, 조립식(모듈러) 임시청사를 빌리는 용역에 4억3300만 원이 들어간다. 여러 곳의 악취를 한꺼번에 살피는 관제 장치에 3억9700만 원, 공공시설 안내판 등을 손보는 데 3억4200만 원도 잡혔다.
전산실 이중화는 한쪽 전산 설비가 멈춰도 다른 쪽이 이어받게 하는 장치로, 새 구청의 민원·행정 시스템이 끊기지 않게 한다. 악취통합관제시스템은 여러 곳의 악취 상황을 한곳에서 살피는 장치로, 주민 생활 불편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쓰인다.
주민 생활에 닿는 다섯 사업
생활환경 분야(21억2500만 원)에서는 11억 원이 들어가는 검단출장소 임시청사가 맨 앞이다. 남은 네 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비한 도시숲 만들기 3억7500만 원, 검단호수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세우는 일 3억5000만 원, 완정로와 서곶로 주변 보행로 손질 2억 원, 수도권매립지 쪽 임시도로 보수 1억 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와 보행로 정비는 등하굣길과 출퇴근길 안전과 바로 이어진다. 도시숲은 폭염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생활 기반 시설이다. 새 구가 출범 초기에 청사 같은 행정 비용에만 예산을 쓰지 않고, 주민 체감 사업을 함께 챙긴 구성이다.
분구 뒤 빠듯한 재정을 메우는 길
2026년 7월 1일 인천의 행정 구역은 2군·8구에서 2군·9구로 바뀌었고, 이때 검단구가 서구에서 분리됐다. 2025년 2월 시 발표에 따르면 검단구는 당하동의 인천도시공사·LH 땅을 무상으로 빌려 3개 층 규모 모듈러(조립식) 건물을 임시청사로 쓰기로 했다. 시는 개편 자치구에 3년간 연 100억 원 범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주고,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에서 22.3%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분리돼 새로 생기는 구에도 국가와 인천시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법은 «통합» 방식에만 국비 지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모 의원은 검단구가 겪는 어려움을 그간 인천시와 관계기관에 계속 알려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반을 다지는 검단구에 이번 교부금이 «단비 같은 예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 지켜볼 일
- 연말9개 사업 착수와 집행 상황
- 2027년인천시의 개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2년 차 배정
- 검단구 신청사입지 확정과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진행
정리하면이번 교부금은 출범 넉 달째인 검단구가 전산·청사 같은 행정 뼈대와 통학로·보행로 같은 생활 기반을 함께 갖추는 데 쓰인다. 시가 약속한 3년 지원 틀 안에서 구의 몫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채운 결과다. 사업이 제때 집행되는지가 주민이 체감하는 첫 결과가 된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