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이 인천대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울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의 의료 공백을 법과 부지, 수련병원으로 함께 풀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이 인천 시민에게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자료를 모아 살폈다.
핵심 정리- 개정안에는 국립대학 법인이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지방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하며, 학비를 대 주는 대신 졸업 뒤 15년 의무복무를 지우는 내용이 들어 있다.
- 치료가능사망률로 보면 인천은 2020~2024년 다섯 해 연속 8대 특·광역시 중 최고였다(의원 측 설명, 2024년 기준 10만 명당 46.18명).
- 국가 재정을 덜 쓰는 방법으로는 인천대 옛 제물포캠퍼스 땅 약 6만5천 평과 인천시의 산학협력지원금을 활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법안이 담은 네 가지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고쳐 국립대학 법인이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울 근거를 만든다. 지방의료원을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고, 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뒤 15년 동안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인천대가 공공의전원을 세우고, 인천의료원이 수련기관이 된다. 김 의원은 감염병, 항공·해상 재난 대응, 바이오 산업처럼 인천의 사정에 맞춘 의사를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인천 지역구 여야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숫자로 본 인천의 의료 공백
치료가능사망률은 제때 알맞은 치료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의 비율이다. 의원 측 자료를 보면 인천의 10만 명당 치료가능사망률은 48.58명(2020년), 51.49명(2021년), 51.31명(2022년), 49.59명(2023년), 46.18명(2024년)으로, 해마다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나빴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8명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지역의사제로 인천에 배정된 인원은 6명이다. 김 의원은 인천의 의대와 대학병원이 모두 사립대 소속이라는 이유로 인천이 정부 의료정책 대상에서 밀려나 왔다고 했다. 섬과 접경지역 주민이 제때 진료받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지와 수련병원은 이미 있다
새 의대를 세울 때 가장 큰 부담은 땅과 병원이다. 김 의원 설명으로는 인천대 옛 제물포캠퍼스 땅 약 6만5천 평(21만4876㎡)에 인천시 산학협력지원금을 더하면 나랏돈을 들이지 않고도 공공의전원을 만들 수 있다(의원 측 설명 기준).
수련병원은 인천의료원의 기능을 넓혀 맡기는 방안이다. 뉴스토마토는 8월, 인천형 의전원 구상에 인천의료원을 500병상 넘게 확충해 수련병원으로 삼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결과는 12월 나온다.
국회·시의회·시가 함께 가는 흐름
올해 7월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함께 맡게 된 김 의원은 인천 공공의대 설립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8월에는 의원실이 «인천에 맞게 설계된 인천형 의전원»을 검토 중이며, 앞서 낸 인천대 의대 설치 법안과 별도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발의는 그 준비가 법안으로 나온 것이다.
지역에서도 같은 방향의 움직임이 이어진다. 10월 12일 인천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연주 인천시의원은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법, 시의회의 조례, 시의 연구용역이 같은 목표를 향해 맞물리는 모습이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월 16일국회 토론회(인천 공공의료 강화, 인천대 의전원 설립)
- 12월인천시 인천형 의전원 연구용역 결과
- 시의회 회기인천대 의전원 설립 지원 조례안 발의와 심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개정안 상정과 법안 심사 일정
정리하면이번 법안은 인천의 높은 치료가능사망률을 공공의사 양성이라는 해법으로 연결하려는 첫 제도적 장치다. 부지와 수련병원 후보를 함께 제시해, 새 의대 설립의 가장 큰 부담인 비용 문제에 답을 내놓았다. 11월 토론회와 상임위 심사가 법안의 다음 관문이 된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