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겨울 도로 살얼음을 막겠다며 지방에 내려보내기로 한 돈은 재난특별교부세 190억 원이다. 10월 30일 제설제 · 제설장비 몫으로 100억 원을 먼저 풀었고, 20일 결빙 안내판과 미끄럼 방지 포장 같은 예방 시설 몫으로 90억 원을 더 얹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90억 원이 어느 시·도의 어느 구간에 얼마씩 가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도, 이를 받아 쓴 언론 보도에도 배분표는 없다.
배분표가 없는 것보다 더 큰 빈칸은 따로 있다. 돈을 나눌 기준이 될 지방도로 결빙 취약구간의 전국 합계가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는 사정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고속도로 · 일반국도 결빙취약구간 492곳을 관리 대상으로 내놨고, 지난 2월 사고 지점 329곳을 전수조사해 그중 121곳을 따로 골라 열선 32곳 · 염수분사시설 89곳을 붙이기로 했다. 목록과 처방이 함께 있다.
지방도와 시·군도로 내려오면 숫자는 지역마다 따로 논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도와 시·군이 맡은 도로 1만 9,961㎞ 가운데 29개 시·군 362곳을 결빙취약구간으로 꼽았다(쿠키뉴스 2025년 11월 18일 보도). 경기도 한 곳의 지방 구간이 국토부가 전국 국가도로에서 꼽은 492곳의 74%에 이른다(편집국 계산). 다른 16개 시·도의 같은 숫자를 한데 모은 공개 자료는 편집국이 찾은 범위에서 없다.
이 빈칸은 정부도 알고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 결빙사고 대책을 내면서 취약구간을 정하는 표준 지침을 만들고, 도로를 맡은 기관마다 제각각인 취약구간 자료의 항목과 형식을 하나로 맞추겠다고 했다(뉴데일리 2025년 2월 11일 보도). 그 작업이 끝났는지, 지방 구간까지 한 장의 지도로 묶였는지는 21일까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돈의 크기를 지도에 겹쳐 보면 문제가 드러난다. 90억 원을 전국 226개 시·군·구에 똑같이 나누면 한 곳에 약 3,980만 원이다. 경기도 362곳에만 몽땅 쏟아도 한 곳에 2,486만 원꼴이다(편집국 계산). 열선은 ㎞당 수억 원이 든다(매일신문 2026년 10월 9일 보도).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안내판과 짧은 구간 포장 정도이고, 어디에 먼저 쓸지는 결국 목록을 가진 지방정부의 손에 달렸다.
사고 숫자도 정부 안에서 기준이 엇갈린다. 이번 발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들어 최근 5년 겨울 결빙사고를 한 해 평균 884건, 인명피해를 16명으로 적었다. 지난해 2월 행안부 대책이 든 2019~2023년 숫자는 결빙사고 3,944건, 사망 95명이었다. 한 해로 치면 789건, 사망 19명이다(편집국 계산). 기간과 집계 범위가 다른 두 숫자가 나란히 쓰이면서, 사고가 늘었는지 줄었는지조차 정부 발표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다.
위험의 무게는 분명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1월 낸 최근 3년 노면 상태별 분석에서 서리 · 결빙 노면의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97명으로, 마른 노면의 약 1.55배였다(매일신문 2026년 10월 9일 보도). 올해 1월 10일 새벽 경북 상주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부근 연쇄 추돌에서는 5명이 숨졌다.
장관이 찾은 안양은 이 구조를 보여 주는 곳이다. 안양시는 2024년과 2025년 두 해 연속 경기도의 도로 열선 추가 설치 대상 시·군에 들었다(쿠키뉴스 2025년 11월 18일 보도). 그러나 시 안의 취약구간이 몇 곳이고 그중 몇 곳에 열선 · 염수분사기가 붙었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 경기도가 이달 15일 내놓은 올겨울 제설 대책 보도에도 관리 도로 2만 1,179㎞와 제설제 14만 4,001t은 있지만, 결빙취약구간 수는 나오지 않는다(더팩트 2026년 11월 15일 보도).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190억 원은 많지 않지만 적은 돈도 아니다. 이 돈이 제값을 하려면 먼저 지도가 있어야 한다. 행안부는 90억 원의 시·도별 배분과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각 지방정부는 받은 돈을 어느 취약구간에 무엇으로 썼는지 구간 단위로 밝혀야 한다. 지난해 약속한 취약구간 자료 표준화를 마쳐 국가도로 492곳과 지방 구간을 한 장에 올리는 일이 그다음이다. 지도 없이 나눈 돈은 해마다 같은 길이 얼어도 어디가 비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