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인도에 버려진 공유 킥보드를 맡아 치우는 공무원은 두 명이다. 이정연 하남시의원(미사1·2동)이 최근 5분 자유발언과 18일 관계부서 면담에서 꺼낸 숫자다. 이 의원은 기기마다 법적 기준이 달라 현장 관리가 어렵다며 국회에 묶여 있는 법률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동시에 법이 생기기 전이라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시는 지난 8월 같은 요구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서울신문 · 인천일보 11월 18일).

그런데 하남에는 이미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시는 2025년 관련 조례를 고쳐 방치 킥보드를 강제로 끌어갈 근거를 만들었고, 5월 말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견인을 시작했다. 시민 신고가 들어오면 업체에 이동을 명령하고, 1시간 안에 치우지 않으면 시가 끌어가며, 업체는 대당 3만 원의 견인비와 보관료를 낸다(하남시 보도자료 2025년 7월 1일). 걸리는 것은 이 도구가 돌아가는 시간이다. 시가 알린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35시간으로 약 21%다(편집국 계산). 퇴근길 역 출구와 주말 공원 입구는 그 바깥에 있다.

국회의 시계는 더 느리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12월 17일 여러 의원 안을 묶은 PM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여업 등록제, 지자체가 조례로 주차 허용 · 금지 구역을 정하고 방치 기기를 옮기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 대여용 최고속도 시속 20km 제한 등이 들어 있다(이투데이 2025년 12월 17일). 다음 날 헌법재판소가 킥보드 운전에 원동기 면허 이상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자, 국토위는 면허 규정을 다시 보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안을 거둬들였다(한국경제 1월 12일). 11월 11일 교통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심사에 올렸지만, 이 의원이 18일 밝힌 대로 법안은 여전히 소위에 있다. 상임위 의결에서 오늘까지 339일이다(편집국 계산).

법이 멈춘 이유와 하남 인도가 막힌 이유는 서로 다르다. 소위에서 다투는 것은 대여업체에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를 지우느냐, 다시 말해 누가 탈 수 있느냐다. 기기를 어디에 세우게 하고 누가 치우느냐는 쟁점으로 보도되지 않았다. 그런데 주차 구역 지정과 지자체 처분 권한 조항이 면허 논쟁과 한 법안에 묶여 함께 기다리는 처지다. 하남의 보행자가 기다리는 조항은 정작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 아래서 다른 길을 간 도시가 있다. 이 의원이 사례로 든 안산시는 올해 상반기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때의 두 배를 넘자, 단속 요원을 더 두어 2인 1조로 주간과 야간에 돌리고 신고를 기다리지 않는 즉시 견인 구역을 고잔신도시에서 선부광장 · 한대앞역 상가 일대로 넓혔다(경기일보 10월 7일). 시는 10월 한 달 동안 킥보드 47대를 끌어가고 공유 이동수단 3,000여 대를 계도했으며, 관련 민원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천지일보 11월 3일). 안산 역시 국회를 기다리지 않고 공유 전기자전거까지 즉시 견인 대상에 넣는 조례 개정을 시의회와 추진하고 있다.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 견인비는 운영업체에 청구되고, 업체가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최종 부담은 이용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이 면담에서 논의됐다(인천일보 11월 18일). 견인 건수를 늘리는 데 시 금고가 크게 축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시 돈이 드는 곳은 단속 인력과 단속 시간이다. 그런데 하남은 지난해 7월 이후 견인 대수, 신고 건수, 업체가 1시간 안에 치운 비율을 공개한 적이 없다. 두 명이 충분한지 모자란지 따질 근거부터 비어 있다.

편집국은 법령 정비 뒤에 하겠다는 답이 절반만 맞다고 본다. 공유 전기자전거처럼 지금 체계로 다루기 어려운 기기는 법과 조례 손질이 필요하다. 그러나 킥보드는 이미 하남 조례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남시는 2027년 본예산 심사 전에 2025년 7월 이후 견인 실적을 의회에 내고, 역 출구 · 횡단보도 · 점자블록 주변을 신고 없이 끌어가는 즉시 견인 구역 지정과 저녁 · 주말 단속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는 면허 다툼과 상관없는 주차 · 처분 조항만이라도 먼저 처리할 길을 찾아야 한다. 두 명과 339일, 둘 중 하나는 하남이 오늘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