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단지를 두고 지금 정부 서류에 확정돼 있는 것은 공장 쪽이다. 삼성전자가 들어설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마지막 날 국토교통부 고시로 계획이 승인됐고, 공장에 댈 물도 팔당에서 끌어오는 전용 관로 계획이 따로 서 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어디서 자고 무슨 물을 쓸지는, 20일 용인시가 국무총리에게 낸 건의문 속 추정치로만 남아 있다.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빈칸이 보인다. 시는 두 반도체 산단이 자리를 잡으면 집이 19만 호 넘게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계획에 공공 배후 주거지로 잡힌 곳은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하나, 시가 이번에 밝힌 규모로 2만 호다. 시가 지난해 2월 따로 집계한 반도체 관련 물량, 곧 이동 지구 1만6천 세대와 플랫폼시티 1만105세대, 원삼 일반산단 1,826세대를 다 더해도 2만7,931세대로 필요량의 15% 정도다(편집국 계산).
시간표도 어긋난다. 원삼의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첫 팹을 2027년에 돌린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동 지구 입주는 시장 스스로 2031년께로 내다봤다. 처음엔 2034년이었던 것을 당겨 잡은 숫자다. 이미 원삼면 원룸 월세가 90만~120만 원까지 올랐고, 건설 인력 상당수가 수원 · 안성 · 평택에서 출퇴근한다는 현장 보도(인천일보 2026년 2월)가 나온 터다. 공장이 사람을 먼저 부르고, 집은 몇 년 뒤에 따라오는 순서다.
편집국은 이 어긋남이 한 도시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제도의 빈칸이라고 본다. 산업단지 승인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절차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절차로, 생활용수는 또 다른 협의로 따로 움직인다. 공장은 국가가 고시하는데 그 공장이 불러오는 인구는 지자체가 추정하고, 그 추정을 들고 총리 만찬에서 건의하는 방식으로 메우고 있다.
그렇다고 19만 호라는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도 아니다. 몇 년에 걸친 수요인지, 용인 안에서 다 채워야 하는 양인지, 화성 · 평택 · 안성 같은 이웃 도시가 나눠 질 몫은 얼마인지, 민간 분양으로 채워질 몫은 얼마인지 시 보도자료 어디에도 없다. 근거 없는 큰 숫자는 협상용으로 읽히고, 협상용 숫자는 정부 서류로 옮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구는 세 갈래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단계별 고용 계획을 바탕으로 배후 주택 수요를 정부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시의 19만 호와 정부의 2만 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다면, 그 답은 공개된 계산서여야 한다.
둘째, 산단 계획과 주거 · 생활용수 계획을 한 장의 정주 계획표로 묶어야 한다. 공장 가동 연도, 주택 입주 연도, 생활용수 확보 연도를 같은 표에 올리고, 그 사이 몇 년의 공백을 임시 숙소와 임대주택으로 어떻게 메울지까지 적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가 말하는 하루 10만㎥의 생활용수를 산단 용수 계획과 같은 문서에서 다뤄야 한다. 공장 물은 국가 계획인데 사람 물은 시와의 논의 중이라는 구조로는 입주 날짜를 장담할 수 없다.
셋째, 용인시도 숙제가 있다. 19만 호 산정의 기간과 범위, 이동 지구가 1만6천 가구에서 2만 호로 늘어난 근거를 시민에게 먼저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4월 내놓은 건설 인력 임시숙소 대책이 원삼면에서 실제로 몇 건 허가됐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그 산업이 들어서는 땅의 집과 물도 국가 전략의 일부여야 한다. 공장 고시문 옆에 정주 계획표가 붙을 때까지, 용인의 건의는 해마다 같은 숫자로 되풀이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