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남에 새로 짓기로 한 1만 8,500가구(하남미사 K-컬처 1만 2,000가구 · 감일2 6,500가구)의 임대주택 몫을 놓고 하남시가 정부에 줄여 달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냈다. 하남시는 1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연 경기도권 지자체장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이현재 시장이 새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비율을 20%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내세운 근거는 돈이다. 하남시는 지금 시내 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이 26%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시 예산의 17%인 복지비가 신도시 여섯 곳이 다 들어서면 약 2천억 원, 예산의 2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남시의 2026년 본예산안은 1조 450억 원이었다(2025년 12월 3일 한국경제 보도).

요청한 20%는 지금 법이 정한 선보다 낮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짓도록 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 시행령 조문 확인). 같은 조 4항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자와 협의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결국 하남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두 지구의 지구계획을 짜는 국토부 판단에 달렸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뒤 경기 24개 시·군 시장 · 부시장이 모여 새 택지 공급 속도와 재개발 · 재건축을 논의한 자리였다. 시는 임대 비율 말고도 신도시에 기업을 들일 수 있게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과, 입주 전에 광역교통망을 먼저 갖추라는 것을 함께 건의했다. 교산신도시 660만㎡ 가운데 공업지역은 5만㎡뿐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정부 쪽 답은 아직 원칙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한 총리는 자족도시의 중요성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틀을 고칠 필요성에 공감했고,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임대주택에 따른 복지비 부담은 재정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비율을 얼마로 하겠다거나 지원 규모가 얼마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10월 29일 두 지구를 새 공공택지로 발표했다. 하남은 미사 · 위례 · 감일 · 교산까지 신도시 여섯 곳을 품게 되고, 시는 신도시 인구가 전체의 약 69%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 기사는 하남시가 19일 낸 보도자료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위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