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이 19일 국회에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도시 개발을 묶고 있는 규정 다섯 가지를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남시가 20일 밝혔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땅의 계획 권한, 해제 총량 배분, 훼손지 복구 부담금, 하남 시민 몫의 새 집 비율, 교산신도시 공업 용지가 그 다섯이다(하남시 보도자료, 11월 20일 메일 접수).

아직은 건의 단계다. 시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하남의 사정에 공감한다며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가 어떤 의견을 낼지, 언제 낼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하남이 이런 요구를 거듭하는 이유는 땅의 모양에 있다. 시가 처음 생길 때 전체 면적의 97%가량이 개발제한구역이었고, 지금도 72%가량이 묶여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겹친다.

다섯 가지는 고쳐야 할 규정의 급이 서로 다르다. 우선 훼손지 복구 부담금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개발하는 사업자가 훼손지를 직접 복구하지 않으면 보전부담금을 내는데, 이 돈은 해제 대상지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00분의 20에 면적을 곱해 매긴다(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걷힌 돈은 국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들어간다(같은 법 제26조). 하남 땅에서 나온 부담금을 하남에 다시 쓰게 하려면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교산신도시 공업 물량 문제도 법률 사안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새로 정하기 어렵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안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거나 공업지역 총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청했다.

반면 시민 우선공급 비율은 국회 입법보다 정부 규칙의 문제다. 대규모 택지에서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몫은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다. 경기도에서 짓는 집은 해당 시·군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이고, 시에 따르면 서울·인천은 해당 지역 거주자 몫이 50%다. 하남은 이 30%를 50%로 올려 달라고 했다. 근거로 든 하남의 주택보급률은 80.0%로 서울 93.9%, 경기 99.4%보다 낮다(하남시 자료).

해제된 지 15년이 지난 땅의 도시관리계획을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변경하게 해 달라는 요구와 해제 총량을 시·군 단위로 다시 나눠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시는 해제된 지 15~20년이 넘은 땅도 계획을 바꿀 때 국토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협의 절차가 법률, 시행령, 지침 가운데 어디에 근거하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우선공급 50%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시장은 7월 교산지구 현안을 정리하면서 같은 요구를 했고(서울신문 7월 9일 보도), 이달 17일 경기도 시장·군수 회의에서도 다시 꺼냈다(본지 11월 17일 보도). 국회 상임위원장에게까지 들고 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현재 시장은 “이제는 과거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하남시 보도자료(11월 20일, 메일 접수)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법 현행 조문과 주택공급 규칙, 앞선 언론 보도를 대조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