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이 작은 재활용 사업자에게 정부 지원을 먼저 돌리자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냈다(송재봉 의원실 보도자료, 11월 20일 메일 접수). 정식 이름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지금 법은 재활용 산업을 키우려고 정부가 재활용 사업자에게 돈을 보조하거나 빌려주고 차관을 알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누구를 먼저 도울지는 정해 두지 않았다. 개정안은 영업구역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사업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더한다. 규모 기준이 몇 명, 얼마인지는 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의원실은 배경으로 사모펀드 같은 큰 자본의 재활용 업체 인수가 늘면서 독과점과 공공성 약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을 들었다. 폐기물 처리 시장 전반에서는 이미 사모펀드가 대기업 계열 업체를 넘겨받아 소수 대형사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IB토마토 보도).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금지되면서 처리와 재활용 시설의 몸값도 오르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부처의 검토 의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원실 자료에는 전국 재활용 사업자 가운데 지원 대상이 될 업체 수나 지금 지원 예산 규모도 나오지 않는다.

송 의원은 “대규모 자본의 시장 진출로 지역과 영세 재활용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송재봉 의원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폐기물 시장 인수 · 합병 관련 언론 분석과 대조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