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6일 오송에서 행복마을사업 자문회의를 열었다. 1단계를 마친 마을 대표들이 도와 시·군 담당자에게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같은 정부 마을 사업의 신청 요령을 들었다. 도가 함께 내놓은 숫자는 두 개다. 2015년부터 12년간 도가 넣은 돈 85억 원, 235개 참여 마을이 정부 공모 등 130건에 붙어 확보한 사업비 732억 원이다.
이 사업의 설계는 분명하다. 마을마다 1단계에 500만 원을 주고 주민끼리 길을 치우고 회의를 열게 한다. 잘한 마을은 2단계에서 2,000만~5,000만 원을 받는다(세계일보 6월 보도). 그다음 계단은 정부다.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 1단계는 지구당 국비 최대 60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최대 150억 원이다. 도가 마을에 쥐여 주는 돈과 그 위 정부 공모의 단가는 1,200배 넘게 벌어진다(500만 원 대 60억 원, 편집국 계산). 도는 이 사다리를 오른 마을 수와 따낸 금액으로 성과를 말한다.
돈의 성격부터 따져 봐야 한다. 정부 농촌 마을 사업은 대개 지방비가 따라붙는다. 청주시가 7월 농식품부와 맺은 2026 농촌협약은 5년 360억 원 가운데 국비 252억 원, 시비 108억 원이다. 7 대 3이다. 732억 원이 이런 사업의 총사업비라면 그 안의 시·군 몫은 약 220억 원이고, 732억 원이 국비만이라면 시·군이 따로 낸 돈은 약 314억 원이다(보조율 70% 가정, 편집국 추정). 도비 85억 원이 시·군 예산 220억~314억 원을 함께 움직였다는 뜻이다. 보도자료는 어느 쪽인지 밝히지 않았다.
더 큰 돈은 준공 뒤에 나온다. 정부 공모는 짓는 비용을 대고 끝난다. 마을회관, 체험관, 공동 가공장, 작은 목욕탕의 전기료와 난방비, 관리인 인건비, 보험과 수선비는 마을 법인이나 시·군이 떠안는다. 정부가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은 시설 2,166곳을 처음 전수 조사했을 때 681곳, 약 31%가 수익을 못 내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김은솔·이재호, 『농촌계획』 2023, 재인용 자료). 같은 비율을 충북의 130건에 단순 대입하면 40건 꼴이다(편집국 단순 대입, 실제 조사 아님).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행복마을사업은 공동체를 깨우는 데 성공한 사업이고, 그 효과를 부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도는 사다리를 “오르는 법”만 가르치고, 꼭대기에서 받은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돌리는 법”은 성적표에 넣지 않는다. 500만 원으로 회의를 열던 마을이 몇 년 뒤 연 수천만 원의 관리비가 드는 시설의 운영 주체가 된다. 고령 주민 몇 명이 꾸리는 운영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인지는 아무도 계산해 두지 않았다.
반대 논리도 있다. 운영 부담은 정부 사업의 문제이지 도의 마중물 사업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공모를 따지 않으면 시설도, 지방비 부담도 없다. 또 농식품부는 올해 농촌공간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준공 시설 점검 항목을 3개에서 9개 세부지표로 늘렸고, 경기도는 이 기준으로 2016년 이후 준공된 59개 지구를 전수 점검했다. 사후관리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책의 틀이 바뀌었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농촌 사업은 마을 단위 공모에서 시·군이 짠 공간계획을 정부가 5년 묶음으로 지원하는 농촌협약으로 옮겨 가고 있다. 마을이 혼자 기획서를 써서 붙는 길은 좁아지고, 시·군 계획 안에 들어가야 돈이 나온다. 2027년 신규 일반농산어촌개발 15개 지구 중 충북은 음성 생극면, 괴산 소수면 두 곳이다. 행복마을이 키운 마을 역량이 시·군 공간계획과 맞물리지 않으면 사다리는 점점 허공을 향한다.
해결책은 세 갈래다. 첫째, 도는 732억 원을 국비, 도비, 시·군비로 나누고 사업별 준공 시설과 운영 상태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둘째, 행복마을 2단계 평가에 “운영 계획서”를 넣어야 한다. 공모 신청 전에 시설을 지은 뒤 5년간 운영비와 그 재원을 마을과 시·군이 함께 계산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행복마을 졸업 마을 목록을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 단양군이 사업을 마친 마을에 국·도비 사업 연계 상담을 붙인 방식을 도 단위 제도로 넓히고, 경기도식 준공 시설 전수 점검을 충북도 해마다 공개해야 한다. 마중물의 성적표는 따낸 돈이 아니라 5년 뒤에도 불이 켜진 건물의 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