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내년부터 하루 50톤 이상 100톤 미만을 태우는 소각시설을 새로 지으려면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하루 100톤이라는 국가 기준에 못 미치면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충청북도는 새 제도가 시작되는 2027년 1월을 앞두고 연말까지 검토 체계와 업무 지침을 갖추겠다고 16일 밝혔다.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다. 시 · 도는 법정 규모에 못 미치는 사업도 조례로 평가 대상에 넣을 수 있다. 충북은 지난달 8일 조례를 공포했고, 국가 기준 규모의 절반부터 그 기준 직전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 시설 다섯 가지가 대상이다. 매립장 두 종류(일반 · 지정폐기물)와 소각장, 가축분뇨 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다. 새해 첫날부터 인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평가를 받는 사업은 냄새와 공기 · 물 등 여섯 분야, 세부 20개 항목을 검토받고, 평가서 초안을 주민에게 보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협의 뒤에는 약속한 저감 조치를 지키고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야 한다. 도는 전문 검토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분야별 전문가 명단을 만들며, 시 · 군 인허가 부서가 대상 사업을 미리 도에 알리는 체계를 둔다고 했다.
다른 곳은 먼저 걸어간 길이다. 경기도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방식의 조례 평가를 하고 있고, 대상은 3개 분야 17개 사업에 SRF 발전소와 대형 건물까지 넣었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누리집). 충북은 폐기물 한 분야로 시작한다.
폐기물 시설이 충북에서 갖는 무게는 크다. 청주 지역이 전국 산업폐기물의 약 20%를 처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주간경향 2025년 12월 29일), 청주 북이면에서는 소각장 주변 주민 건강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2019년 청주 강내면 소각시설은 사업자가 예정 면적을 1만 151㎡에서 9,951㎡로 줄인 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사라졌고,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았다(뉴시스 2019년 7월 26일). 새 조례가 실제 문턱이 되려면 규모를 쪼개 기준 밑으로 내려가는 신청을 어떻게 걸러 낼지가 함께 정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