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고친다. 아파트 간접흡연을 줄이는 방안, 관리 인력의 처우를 나아지게 하는 방안, 동 대표 선거 규정을 다듬는 방안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도가 추린 검토 과제는 18건이며, 시군과 관련 단체는 11월 2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준칙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바꿀 때 기준으로 삼는 틀이다. 18건을 출처별로 나누면 시군이 건의한 것과 민원으로 들어온 것, 도가 스스로 살핀 것이 각각 4건, 7건, 7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간접흡연 대책이다. 피해가 생기면 관리주체가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방안, 민원이 발생한 동에 안내방송을 하는 방안, 금연구역 지정 신청과 별도 흡연공간 마련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관리 인력에게 걸맞은 급여와 수당을 단지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안도 논의 대상이다. 동 대표 선거 규정도 손본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느슨하게 하고, 동 대표가 선거관리위원을 함께 맡지 못하게 하는 범위는 넓히며, 선거·동의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진행할 길을 여는 안이다. 안전과 회계 쪽에서는 피난시설로 가는 대피경로를 알리는 방안, 각 세대에 둔 자동확산소화기를 공용부분으로 보는 방안, 회계감사인을 고를 때 적용하는 제한 기준을 손보는 방안이 들어 있다.

앞으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연합회를 비롯한 단체 의견을 받아 12월까지 개정안을 만들고, 2027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제24차 개정 준칙이 효력을 갖는다.

도시주택실장은 "시군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리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