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과정을 밟는 장애인은 매달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실제 생산 작업을 맡는 근로장애인이 되면 이 돈은 끊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단계로 올라서는 순간 도의 지원이 사라지는 구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이 이 빈칸을 채울 근로장애인 참여수당을 들고 나왔다.

차 의원은 16일 안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을 찾았다. 명휘원은 직업재활시설 해동일터와 사립 특수학교 명혜학교를 함께 꾸린다. 경기도의회가 19일 누리집에 올린 의원 보도자료를 보면, 이날 현장에서는 근로장애인 지원이 비어 있다는 문제와 특수학교 행동중재 인력이 모자란다는 문제가 함께 나왔다.

비교 대상으로 꼽힌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다. 제주는 2019년부터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한 사람에게 매달 35만~65만 원을 인건비로 보태 왔다(경기도의회 보도자료). 차이는 임금 통계에서도 보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다룬 뉴시스 보도(2026년 7월)에 따르면 2022년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전국 64만 8천 원이었고, 제주는 129만 5천 원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였다. 이 격차를 모두 제주 지원금 덕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지자체가 임금 수준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는 점은 드러난다.

근로장애인 임금이 낮게 묶이는 배경에는 최저임금법의 예외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이 인가를 받은 장애인은 2025년 말 1만 145명이었다. 지자체 참여수당은 이 틈을 지역 차원에서 일부 메우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특수학교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응할 행동중재 전문가를 길러 왔지만, 사람이 모자라고 일반학교 위주로 배치돼 특수학교까지는 손이 잘 닿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특수학교 교사는 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을 동시에 맡는다. 한 학생의 행동 원인을 찾고 개별 지원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일을 교사 혼자 해내기 어려운 이유다.

차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토대로 근로장애인 자립 지원과 특수학교 행동중재 확대를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참여수당을 얼마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 예산으로 줄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이 기사는 경기도의회 보도자료(11월 19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 조문과 언론에 공개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를 대조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