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담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 5천억 원이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가운데 지방정부가 쓰임새 제한 없이 받는 몫은 사실상 이 돈뿐이다. 그런데 이 돈을 시·도에 어떤 셈법으로 나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금의 세부사업과 규모를 심사하는 지금, 경기도가 배분 기준 문제를 다시 꺼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부지사 · 실국장들과 연 티타임에서 이 지원금을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경기도 보도자료).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에 견줘 기준재정수입이 모자라는 만큼을 채워 주는 돈이다. 수입이 수요보다 많다고 판정받은 불교부단체는 이 계산에서 받을 몫이 없고, 경기도 본청이 바로 그런 곳이다. 같은 산식을 지원금에 그대로 옮겨 오면 도 본청 몫은 0에서 출발한다.

도가 대안으로 내민 것은 경기연구원의 배분안이다. 기본배분, 행정수요, 재원보전, 성장기반 네 가지 요소를 반영하고, 한 시·도에 돈이 쏠리지 않도록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총액의 25%로 묶는다. 이 방식이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합쳐 8,7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9월 29일 당정협의회에서는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 수요 30%의 세 갈래 안을 냈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두 달 사이 요소가 넷으로 늘었고 상한이 새로 붙었다.

숫자를 거꾸로 맞춰 보면 8,750억 원은 산식이 계산해 낸 값이라기보다 상한선 그 자체다. 8,750억 원을 25%로 나누면 3조 5천억 원으로, 정부안 지원금 총액과 똑같다(편집국 계산). 경기연구원 산식을 상한 없이 돌리면 경기 몫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거꾸로 국회 심사에서 총액이 줄면 경기도 몫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도내 시·군 몫이 8,750억 원 안에 함께 들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지원금은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은 돈이라 시·군이 인건비나 운영비처럼 해마다 나가는 지출을 메우는 데 쓸 수 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도 본청과 31개 시·군이 각각 얼마를 받는지 나눈 내역이 없다.

반대쪽 셈법도 분명하다. 정부는 이 지원금을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일부 메우는 장치로 설명해 왔다. 교부세가 줄어드는 곳은 원래 교부세를 받던 지자체다. 경남도는 도와 18개 시·군의 내년 보통교부세가 3조 3,744억 원 줄어든다고 계산했고, 충남도도 약 2조 6천억 원이 깎인다고 내다봤다. 교부세를 받지 않던 경기도 본청은 이 감소에서 비켜나 있다. 잃은 곳부터 채워야 한다는 비수도권의 요구는 여기서 나온다.

지원금 총액과 나누는 기준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법정 시한 12월 2일)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 심사에서 정해진다. 경기도는 국회 심의 동안 국비 확보에 힘을 쏟는 한편 미래대응기금이 도에도 배분되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는 경기도가 19일 메일과 누리집으로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9~11월 언론 보도와 정부 · 지자체 공개 자료를 대조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