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작한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이 올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우수사례 평가(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새 복지사업을 만들 때 정부와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빠르고 깔끔하게 마쳤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안 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각종학교 재학 1형 당뇨병 학생이다. 건강보험이 요양비를 주는 혈당 연속 측정 장치(센서와 송신기), 자동 인슐린 주입 장치와 그 소모품을 산 뒤 가정이 실제로 낸 돈의 90% 안에서 학생 한 명당 한 해 최대 55만 원을 돌려준다.
교육청이 꼽은 성과는 준비 과정이다. 다른 시·도 교육청 사례를 먼저 살피고, 시·군 보건소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조율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협의 기간을 줄였다. 예산 세목을 바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신청서를 직접 받고 검토하도록 한 것도 학교 행정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받은 포상금은 대한당뇨병환우회의 어린이 환자 장학사업에 모두 내놓기로 했다.
상을 받은 사업이지만 지원이 닿은 학생은 대상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교육청 집계로 올해 지원을 신청해 받은 학생은 대상의 55% 정도다. 올해 4월 1일 기준 재학생 814명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약 448명이 받고 366명 안팎이 빠진 셈이다(편집국 계산). 교육청은 학교·환우회와 함께 홍보를 늘리고 제출 서류를 줄이겠다고 했다.
신청 문이 좁았던 점도 따져 볼 대목이다. 올해 사업은 1~9월에 산 물품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았고, 돈은 12월에 지급하는 일정이었다(6월 교육청 안내 보도 기준). 보호자가 먼저 비용을 모두 치른 뒤 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내야 하는 구조다. 다른 지자체 지원을 받는 학생과 의료급여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처음부터 빠지므로, 45% 모두가 지원을 놓친 것은 아니다.
학교 현장의 돌봄 수요는 커지고 있다. 1형 당뇨병 학생은 지난해 751명에서 올해 814명으로 8.4% 늘었고(편집국 계산), 두 명 이상이 함께 다니는 학교도 141곳에서 148곳이 됐다. 올해 학교가 보호자 요청으로 투약 장소를 내준 학생은 505명, 혈당 측정을 도운 학생은 240명, 직접 주사를 놓아 준 학생은 127명이다(중복 포함).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19일 메일로 보낸 보도자료와 참고자료, 앞선 사업 안내 보도를 바탕으로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