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치원에서 아이 몸에 열이 오르면 먼저 울리는 것은 보호자의 휴대전화다. 원에 상주하는 보건교사가 드물기 때문이다. 도의회 교육행정위 소속 김영훈 도의원(화성3)은 18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총괄 질의에서 이 빈자리가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책임질 부서가 비어 있어서 생긴다고 따졌다.

제도의 문은 이미 열려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2021년)과 유아교육법(올해 4월)이 차례로 고쳐지면서 유치원도 보건교사를 채용해 둘 근거를 갖췄다. 하지만 초·중·고교는 거의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있는데 유치원은 배치 인원이 크게 모자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부서가 없으니 계획이 없고, 계획이 없으니 정원 요구도 예산도 없다"고 말했다. 맞벌이 가정은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일터를 비워야 하는 처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보건교사를 초·중등부터 채우다 보니 유치원이 뒤로 밀렸다고 인정하며, 담당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느 부서가 책임지는지 정리해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유치원 보건교사 확보를 뒷받침할 조례도 만들고 있다.

두 번째로 꺼낸 것은 학교 건물 관리와 청소, 경비, 당직, 기숙사 일을 맡는 용역 노동자 문제였다. 학교가 이 일을 입찰로 업체에 맡기다 보니 업체가 바뀌는 해마다 일자리가 흔들린다. 용역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도교육청 조례는 제3조에서 해마다 한 차례씩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교육청은 그 조사를 건너뛰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위원회에 낸 숫자(시설·당직 8곳, 미화 60곳)가 맞는지도 다시 살펴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해법은 지방계약법의 장기계속계약이다. 해마다 새로 입찰하지 않고 2~3년 단위로 계약하면 노동자는 고용 불안을, 학교는 입찰 행정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 학교에 판단을 떠넘기지 말고 교육청이 공통 기준을 만들라는 주문도 했다. 공공기관이 1년이 안 되는 계약을 잘게 나눠 맺는 관행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막았고, 도급 노동자를 지키는 공공부문 지침도 9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내년 용역 입찰 공고부터 이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지 따져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교육감은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따로 알리고, 여러 해 계약 기준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 기사는 경기도의회가 19일 메일로 보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