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숨진 소방관의 유족이 받는 일시금은 지금 전체 공무원 월 기준소득 평균의 45배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대간첩 작전이나 교전처럼 극히 드문 경우에만 60배가 적용된다.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이 차이를 현장 위험에 맞게 고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법의 대상 이름을 바꾸는 개정안을 19일 함께 대표발의했다.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화재진압, 인명구조와 구급 활동(출동과 복귀 길 포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그리고 범인 체포 과정에서 숨진 경찰관의 유족에게도 60배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원실이 이번 법안의 근거로 든 것은 위험의 크기에 비해 보상 기준이 낮게 묶여 있다는 점이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법이 쓰는 '순직군경'이라는 명칭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바꾼다. 현행 조문도 정의 부분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에 넣고 있지만, 이름만 보면 군인과 경찰만 가리키는 것처럼 읽힌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두 법안에는 각각 11~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앞서 소방관 인건비의 80% 이상을 나라가 대도록 하는 법안을 낸 바 있으며, 이번 두 법안을 그 뒤를 잇는 입법으로 소개했다. 재정 구조에서 시작해 순직 뒤의 예우와 보상까지 국가 책임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도 올해 2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적이 있다. 다만 정부안이 60배 특례를 넓힌 범위는 대간첩 작전, 그리고 군인의 전사에 견줄 만한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까지다. 이번 의원 법안은 일상적인 화재 · 구조 현장과 범인 체포 중 순직을 60배 대상으로 조문에 직접 적었다는 점이 다르다.
이 기사는 이언주 의원실이 19일 메일로 보낸 보도자료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