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배알미동과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 사이 한강에 걸겠다는 길이 약 530m 보행 출렁다리가 하남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기초 숫자부터 다시 따져야 할 사업이 됐다. 신선호 의원은 11월 10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받은 용역 보고서의 기준 홍수위가 EL.13.38m로 적혀 있지만, 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상 그 지점의 계획홍수위는 EL.21m를 넘는다고 밝혔다. 의원이 말한 차이는 약 8.5m다. EL.21m만 놓고 빼도 7.62m가 모자란다(편집국 계산).
홍수위는 다리 상판을 얼마나 높이 띄울지 정하는 출발점이다. 기준이 바뀌면 주탑 높이와 케이블 길이, 양쪽 강변 접근로 길이가 함께 달라진다. 이 사업은 한강 본류에 교각과 주탑을 세우지 않는 무교각 현수교로 설계 방향이 잡혀 있어, 강 양쪽 땅에서 모든 하중을 받아야 한다. 출발 숫자가 틀렸다면 지금 나와 있는 사업비도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 사업비는 이미 한 번 움직였다. 하남시가 1월 22일 사업 구상을 알릴 때 보도된 추산은 약 200억 원이었다. 10월 7일 데일리한국 보도에서는 공사비 223억 원과 용역비 16억 원을 합친 239억 원, 두 시가 119억5천만 원씩 내는 구조로 바뀌어 있었다. 아홉 달 사이 39억 원(19.5%)이 늘었는데, 토지보상비는 아직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다(편집국 계산). 홍수위 기준을 고치면 그 위에 또 얹힐 몫이 생긴다.
시간표도 거꾸로 갔다. 두 시는 2025년 5월 동북부 수변관광 협의회를 꾸리고 7월 29일 협약을 맺은 뒤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남양주시정연구원에 공동 연구용역을 맡겼다. 1월 발표 때 일정은 2027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2028년 착공이었다. 7월 남양주시 집행부가 바뀐 뒤 남양주시는 앞선 용역이 관광 활성화 위주라 인허가에 필요한 법적 타당성 분석이 빠져 있었다며 자체 검토에 들어갔다. 10월 보도에 나온 목표는 2030년 완공이고, 사업비 분담과 주관 지자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편집국 판단: 지금 쟁점은 출렁다리가 관광에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틀렸을 수 있는 기준 위에서 돈과 일정을 계속 쌓을 것이냐다. 국가하천에 놓는 다리는 하천관리청 허가와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겹친 규제를 넘어야 하는데, 신 의원은 보고서에 이 법적 검토가 빠졌고 하천관리청과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시가 같은 이유로 멈춰 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두 지자체가 같은 문서를 보고 같은 빈칸을 찾았다면, 그 빈칸을 먼저 채우는 것이 순서다.
하남시의 입장도 근거가 없지 않다. 시는 공동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분담, 주관 지자체, 인허가 절차를 정하는 실무 협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보고, 남양주시의 태도 변화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왔다. 다리가 놓이면 미사경정공원 · 당정공원과 남양주 삼패지구 · 덕소 카페거리를 한 줄로 잇는 수변 관광축이 생긴다는 것이 시의 기대다. 무교각 공법을 고른 것도 팔당 아래 수생태계를 덜 건드리기 위해서다. 다만 11월 10일 시정질의에서 시장이 홍수위 수치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없고, 하남시의회 누리집 회의록은 10월 7일 회의까지만 올라와 있다(11월 19일 확인).
의회 안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인 최훈종 의원은 1월 구상 발표 직후 신팔당대교(제2팔당대교) 개통이 고압선 문제로 2026년 8월 이후로 밀린 상황에서 같은 고압선 영향권에 출렁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팔당대교 총사업비는 1,076억 원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다. 신 의원도 이번에 수석대교 등 교통 현안을 먼저 풀라고 요구했다.
전망: 하남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달 하순 2027년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낸다. 출렁다리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비용이 하남 몫만으로 들어가는지, 남양주와 분담이 정해질 때까지 비워 두는지가 이번 정례회 예산 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일 장면이다. 편집국은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로 기준을 바로잡은 사업비 재산정 결과와 하천관리청 사전 협의 기록을 먼저 의회에 내고, 남양주시와 분담 비율을 문서로 정한 뒤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그 전까지는 239억 원도 확정된 숫자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