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해마다 정해진 단체가 받아 가던 문화예술 보조금이 2027년부터 공개 경쟁으로 바뀐다. 대전시는 19일 '2027년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사업'을 맡을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정 단체 · 사업을 관행처럼 거듭 지원하던 방식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다. 국가법령정보에 올라 있는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공모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야 한다. 공모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는 법령 · 조례가 따로 정했거나, 국고보조로 대상자가 이미 정해졌거나, 그 신청자가 아니면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돼 예산에 반영된 때 등으로 좁게 정해져 있다.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모집 분야는 문학·출판, 미술, 서예, 사진, 무용, 연극, 음악, 복합 등 8개다. 대전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법인과 단체가 낼 수 있고, 한 단체가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총사업비의 5% 이상은 단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다른 지역은 이미 같은 길을 갔다. 경기 안성시는 2024년 10월 문화예술 보조금을 공모형으로 바꾸면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7곳이 이미 공모 방식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쿠키뉴스 2024년 10월 31일 보도).

지방보조금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꾸리고 공무원은 4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 기사는 대전시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의 법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