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궁동과 봉명동 사이 온천교에서 11월 16일부터 옛 다리 철거가 시작된다. 대전시가 밝힌 통제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 날짜로 세면 593일이다(편집국 계산). 시민이 이 숫자를 받아들이려면 한 가지 물음에 먼저 답이 있어야 한다. 이 다리를 다 지은 뒤 트램은 언제 그 위를 달리나. 편집국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부터 올해 6월 사업계획 변경 발표까지 대전시와 정부 문서, 보도된 수치를 한 줄로 세워 봤다.
먼저 개통 약속의 이력이다. 2019년 1월 29일 국무회의가 예타 면제를 의결했을 때 대전시가 내건 목표는 2025년 하반기였다. 2022년 6월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가 불어나자 목표는 2028년으로 밀렸고, 2024년 12월 착공식에서도 2028년 말이 공식 일정이었다. 그리고 올해 6월 23일 시는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 토지 보상 지연, 호남선 선로 아래 야간 공사, 시운전 6개월 연장을 들어 2030년 하반기로 다시 고쳤다. 처음 약속에서 꼭 5년이 늦어졌다.
돈의 이력은 더 가파르다. 예타 면제 당시 사업비는 6,950억 원이었다. 2020년 기본계획에서 7,492억 원, 2024년 3월 기획재정부가 확정 통보한 금액이 1조4,782억 원, 같은 해 8월 실시설계를 반영해 최종 승인한 금액이 1조5,069억 원이다. 올해 6월 시는 지장물 이설비 1,230억 원과 안전시설비 285억 원, 모두 1,515억 원이 더 든다며 약 1조6,297억 원을 제시했다. 2019년 대비 2.3배, 9,347억 원이 늘었다(편집국 계산).
여기서 문서가 어긋난다. 시는 6월 브리핑에서 올해 4월 기준 총사업비를 1조4,782억 원이라고 했고, 1조6,297억 원은 이 금액에 1,515억 원을 더한 값이다. 그러나 2024년 8월 정부가 최종 승인한 금액은 1조5,069억 원이다. 승인액에 같은 1,515억 원을 얹으면 1조6,584억 원이 된다(편집국 계산). 두 계산의 차이 287억 원은 물가 반영분 95억 원이 들어 있던 실시설계 증액분과 같은 크기다. 시가 287억 원을 이미 다른 데서 줄였는지, 아니면 기준 금액을 잘못 짚었는지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증가분을 누가 내느냐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업은 국비 60%, 시비 40% 구조로 소개돼 왔다. 그 비율이 그대로라면 이번 1,515억 원 가운데 시가 떠안을 몫은 606억 원이고, 2019년 이후 늘어난 9,347억 원 전체로 보면 시비 몫만 약 3,739억 원이 불었다(편집국 계산, 국고보조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으면 시 부담은 더 커진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조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를 거쳐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다. 바꿔 말하면 온천교를 비롯한 공구 공사는 증액분의 국비 몫이 확정되지 않은 채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타당성재조사는 피할 수 있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물가 인상분 등을 뺀 증가가 20%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을 다시 따지게 한다. 1,515억 원은 승인액 1조5,069억 원의 10.1%다(편집국 계산). 이 문턱만 보면 재조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것은 이번 한 번만 떼어 본 계산이다. 착공 전 기본설계 단계(2022~2024년)에서 이미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뛰었고, 6월 지역 언론은 지하 매설물 이설비가 더 붙으면 2조 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전했다. 증액을 쪼개서 문턱 아래로 넘기는 일이 되풀이되면 재조사 제도는 이름만 남는다.
이제 시민이 치르는 시간을 세어 보자. 본선 첫 공구가 착공한 2024년 12월 1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2,211일, 약 6년이다(편집국 계산). 온천교만 보면 통제가 끝나는 2028년 6월 30일 뒤 개통 목표의 첫날인 2030년 7월 1일까지 731일이 빈다. 하루 약 2만 대가 지나는 다리가 593일 동안 10차로에서 6차로로 줄고, 다 지은 뒤에도 2년은 트램 없는 새 다리로 남는다. 다리를 일찍 지어 둘 공정상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가 하반기에 확정하겠다던 통합공정계획은 11월 10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고, 온천교 착수 안내에도 그 설명은 없다.
편집국 판단은 분명하다. 대전 트램의 문제는 늦어졌다는 사실보다 늦어진 이유와 비용을 한 장의 문서로 내놓지 않는 방식에 있다. 일정은 브리핑으로, 사업비는 추산으로, 공구별 통제는 낱장 안내로 흩어져 있다. 시민은 어느 구간 불편이 언제 끝나고 그 비용 중 얼마를 시 예산으로 메우는지 한눈에 볼 수 없다. 시민단체가 직접 트램 자료실을 만들어야 했던 까닭이 여기 있다.
해법은 네 가지다. 첫째, 시는 통합공정계획을 연내에 공개하고 공구마다 통제 시작일과 끝날, 그 공구가 개통 일정의 어느 선행 공정인지를 표 한 장에 담아야 한다. 둘째,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1조5,069억 원으로 할지 1조4,782억 원으로 할지 바로잡아 증액분을 국비와 시비로 나눈 추정치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셋째,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번 변경 협의 때 2019년 이후 누적 증가분과 개통 지연을 함께 검증해 재조사 여부를 공개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넷째, 통제 기간이 긴 온천교 같은 구간에는 통행속도 측정치를 매달 공개하고, 기준을 밑돌면 버스 증차와 신호 조정이 자동으로 따르도록 규칙을 정해야 한다. 593일과 731일은 시민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숫자다. 다만 그 숫자를 시가 먼저 꺼내 놓을 때의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