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3주 동안 과적차량을 집중 단속하면서 관할 경찰서와 야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로법상 축 하중 10톤·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에 더해 소형화물차 적재중량 위반까지 대상을 넓혔고, 1차는 10월 27일 대덕경찰서, 2차는 11월 5일 유성경찰서와 함께 마쳤다.
대전시-경찰 과적 화물차 특별 합동단속 추진
단속 예산 124만 원, 과적의 진짜 원인은 운임표에 있다
대전 · 정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취재
대전시가 3주 집중 단속에 잡은 돈은 124만 원, 쓰임새는 현수막과 물티슈, 안내지다. 밤에 두 번 나간 단속이 도로 파손을 얼마나 줄일지는, 과적을 부르는 쪽까지 보느냐에 달렸다.
- 보도자료 붙임의 소요 예산은 1,240천 원이다. 현수막 6개, 물티슈 500개, 안내지 600매 구입비다.
- 경찰과 함께 한 밤 단속은 10월 27일(오정 도매시장)과 11월 5일(노은 도매시장) 두 차례다.
- 도로법이 상시 단속하는 기준은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다. 작은 화물차의 짐 무게 초과는 경찰 몫이라 이번에 함께 나섰다.
무엇을 단속하나
큰 화물차의 바퀴 축 무게와 전체 무게가 기준을 넘으면 도로 관리청이 단속한다. 1톤 트럭 같은 작은 화물차가 짐을 너무 많이 싣는 것은 경찰이 다루는 영역이다. 시민 민원이 이어지자 시는 두 권한을 묶어 밤에 함께 나갔다. 단속 장소로 도매시장 둘을 고른 것은 새벽 물류 차량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돈과 실적
3주 집중 기간의 예산은 124만 원이고 모두 홍보물 구입비다. 경찰과의 합동 단속은 두 번, 모두 밤이었다. 시는 몇 대를 세워 몇 대를 적발했는지, 과태료가 얼마나 매겨졌는지 밝히지 않았다. 결과가 없으면 «범위를 넓혔다»는 말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은 것
도매시장 주변 과적은 운전자만의 선택이 아니다. 한 번에 더 싣지 않으면 운임이 맞지 않는 구조, 짐을 맡기는 쪽의 요구가 겹쳐 있다. 도로법은 운전자에게 운행 제한을 어기도록 요구한 쪽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단속 계획에서 짐을 맡기는 쪽에 대한 조치는 대형 공사장·화물업체 홍보에 그친다.
해결책
첫째, 집중 기간이 끝나면 적발 건수와 처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도매시장 관리 주체와 함께 시장 출입구에 축중기를 상시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반복 과적 차량의 짐을 맡긴 쪽을 추적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경찰과 합의해야 한다. 홍보물 124만 원보다 계근 장비 한 대가 도로를 더 오래 지킨다.
짚어볼 점
- 합동 단속 두 차례의 적발 건수와 과태료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 운행 제한 위반을 요구한 화주 처벌 조항의 정확한 조문(도로법 제77조 각 항)은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 도매시장 출입 차량의 과적 비율 같은 기초 자료는 시가 내놓은 적이 없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월 15일집중 단속 기간 종료 뒤 결과 공개 여부
- 2027년도매시장 주변 상시 계근 설비 도입 검토 여부
밤 단속 두 번과 홍보물로는 과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대전시는 적발 결과를 내놓고, 짐을 맡기는 쪽과 시장 출입구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야 «범위 확대»라는 제목에 값을 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