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집을 사지 못하게 그어 둔 선이 용인 농민의 논밭까지 덮고 있다. 17일 안양에서 민선9기 들어 처음 모인 경기도 시장 · 군수들의 정기회의에 용인특례시가 농지법을 고쳐 달라는 안건을 냈고, 회의는 이를 협의회 안건으로 받았다. 시가 18일 알린 내용이다. 이상일 시장 대신 류광열 제1부시장이 회의에 나갔다.
시가 문제 삼은 조항은 농지법 제10조 제1항이다. 시 설명에 따르면 올해 8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농지법 개정안은 허락 없이 놀리거나 불법으로 빌려준 땅처럼 처분 사유가 생긴 농지에 1년의 처분의무기간을 준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이 1년 없이 6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허가구역이 왜 지정됐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용인에서는 이 차이가 시 전체의 일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용인은 시 전역이 들어가 있다. 2027년 8월 25일이 지정 기한이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막으려던 규제가, 농지법 조문을 거치면서 외국인과 아무 관련 없는 내국인 소유 농지의 처분 기한까지 앞당기는 장치가 된 셈이다.
용인에는 성격이 다른 허가구역이 하나 더 있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이동읍과 남사읍은 2023년 3월 20일부터 땅 투기를 막으려는 허가구역이다. 주간경향이 11월 9일 분석한 시미리 논 545필지를 보면, 산단 발표 무렵 마을 주민이 가진 땅은 48.5%로 절반이 안 됐다. 2000년 말에는 72.2%였다. 이런 곳에서 엄격한 처분 기준을 두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시의 건의도 이 구역까지 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주택 규제 때문에 허가구역에 들어간 농지만 강화된 처분에서 빼고, 지정 전에 산 농지와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어 남에게 빌려준 농지를 투기 목적 취득과 가를 기준을 법 부칙과 지침에 적어 달라는 요구다.
이 건의는 처음이 아니다. 시는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같은 취지의 건의를 한 차례 냈다. 경기도도 이달 17일과 19일 농식품부의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허가구역 농지를 처분명령 대상에서 빼 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번에는 도내 시장·군수들의 협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공식 안건으로 받았다는 점이 다르다. 시 자료에는 농식품부가 10월 건의에 어떤 답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이 기사는 용인특례시가 18일 낸 보도자료와 주간경향 · 뉴시스 · 머니투데이방송 · 전국농업신문 보도를 대조해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