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호평동 백봉지구에 짓겠다는 400병상 공공의료원이 정부 재정 심사의 첫 관문 앞에 섰다. 남양주시가 18일 밤 낸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사업을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맡길 사업으로 골랐고 20일 정식으로 대상 선정을 요청한다. 경기도가 6월 29일 복지부에 사업 계획을 올린 지 넉 달 반 만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예타를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다. 복지부가 자기 부처 몫으로 기획예산처에 올려 보낼 후보에 넣었다는 단계다. 기획예산처가 대상 사업으로 받아들여야 실제 조사가 시작되고,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민간투자(BTL) 한도액을 국회가 의결해야 설계에 들어간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이 8월 방송에서 밝힌 도의 일정표는 2030년 착공, 2033년 준공이다. 시는 7월 복지부 면담에서 조사 기간을 줄이는 신속 예타를 요청하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다. 두 시간표 사이에는 2년이 벌어져 있다.
편집국이 먼저 짚는 숫자는 경제성이다. 경기일보가 3월 전한 경기도 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 결과에서 남양주 병원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02였다. 기준선 1.0을 겨우 넘긴 값이다. 같은 용역에서 양주 병원은 1.20이 나왔다. 그런데 시 자료는 복지부가 경기도 신청 사업 가운데 남양주를 골랐다고만 적었고, 도가 함께 추진해 온 양주 병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한 줄도 없다. 도 용역의 B/C도 예타를 맡는 기관이 다시 계산하면 달라질 수 있다. 울산의료원은 2023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 재조사에서 B/C 0.65를 받아 사실상 무산됐고, 광주의료원도 같은 해 11월 재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전의료원은 2017년 예타에서 떨어진 뒤 예타 면제로 길을 열었다.
돈의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 경기도 용역이 잡은 총사업비는 병원 한 곳에 약 2,850억 원이고, 민간이 먼저 짓고 정부와 지자체가 완공 뒤 해마다 임대료를 나눠 갚는 BTL 방식이다. 건물값이 당장 예산에 크게 잡히지 않는 대신 수십 년 동안 갚아야 할 몫이 생긴다. 여기에 공공병원 운영 적자를 누가 메우느냐가 남는다. 용역은 개원 뒤 5년 안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봤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지방의료원의 재정난과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적었다.
사람도 숙제다. 아이뉴스24가 7월 전한 시의 계획에 따르면 이 병원에는 의사 48명과 간호사 378명을 포함해 672명이 일한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처럼 지금 전국 병원이 사람을 못 구해 애먹는 진료과를 앞세운 병원이다. 건물을 먼저 세워도 의사를 채우지 못하면 병상은 비어 있게 된다. 앞의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지방의료원의 인력난을 따로 꼽은 이유다.
이 기사는 남양주시가 18일 낸 보도자료와 경기일보 · 서울신문 · 아이뉴스24 · 의약일보 · 메디게이트뉴스 · 데일리메디 보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을 대조해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