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신도시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특수학교 땅도 학교용지로 내놓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2호)이 이날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월 낸 2026 경기특수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에서 바로 이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고 적었다. 반년 만에 바라던 법을 얻은 셈이다. 그런데 법이 주는 것은 땅을 받을 권리이고, 그 땅이 교실이 되기까지는 따로 시간이 걸린다.

편집국이 개정 전후 조문을 맞대어 봤다. 지금 법 제2조는 학교용지를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지을 땅으로만 정해 두고 있다. 제3조는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학교용지 조성 계획을 넣도록 하고, 제4조는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시행하면 원칙적으로 땅을 무상으로, 그 밖의 시행자는 감정가로 공급하게 한다. 그동안 특수학교는 이 틀 밖에 있었다. 개정법은 특례 대상 학교에 특수학교를 넣고, 시행자가 땅 대신 학교용지 확보나 시설 설치 비용을 교육청에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국회는 5월 7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요는 법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용인11)이 18일 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도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은 2024년 1만 8,767명에서 올해 2만 1,431명이 됐다. 특수학급을 둔 학교 넷 가운데 하나는 학교별 정원 기준을 넘겼다. 특수학교까지 편도 1시간 넘게 오가는 학생은 679명이다. 새 특수학교 부지에 대해 교육청은 아직 협의 단계라고만 답하고 있다.

편집국이 이 숫자를 시간 단위로 바꿔 봤다. 2년 사이 늘어난 학생은 2,664명, 한 해 평균 1,332명이다. 지난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부천 대장특수학교는 다 지으면 34학급에 학생 211명을 받는다. 해마다 대장특수학교 6곳 넘게 채울 학생이 새로 생기는 셈이고, 1시간 넘게 통학하는 679명만 해도 그런 학교 3곳 남짓이 필요하다. 헤럴드경제가 9월 23일 전한 교육부 자료에서도 2022년 이후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분 2만 500명 가운데 6,568명이 경기에서 나왔지만, 같은 기간 도내 특수학교는 38곳에서 39곳으로 1곳 늘었다. 올해 경기의 정원 초과 특수학급은 764학급으로 전국의 49.6%다.

시간표는 더 냉정하다. 대장특수학교는 땅이 정해진 상태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지 3년 7개월 뒤인 2030년 3월에야 문을 연다. 새 법의 효과는 그 앞 단계, 곧 개발계획에 특수학교 용지를 넣는 데서 시작한다. 12월 3일 이후 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는 사업에서 용지를 받아 내고, 택지 조성을 기다려 땅을 넘겨받고, 투자심사와 설계 · 공사를 거치면 이 법으로 생긴 첫 특수학교는 아무리 당겨도 2030년대에 들어서야 열린다는 것이 편집국 추산이다. 이미 승인된 개발사업에도 새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부칙 적용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공급 구조도 짚어야 한다. 도교육청 기본계획 부록을 세어 보면 도내 특수학교 39곳 가운데 공립은 15곳, 사립 22곳, 국립 2곳이다. 공립이 절반에 못 미친다. 교육청은 2028년에 6곳을 열겠다는 목표를 세워 두었지만, 이 학교들은 개정법이 나오기 전 폐교 부지나 기존 택지에서 어렵게 찾은 땅에 짓는 것이다. 개정법이 이 흐름을 바꾸려면 교육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엄 부위원장은 감사에서 개발사업마다 부지 확보 목표와 일정, 담당 부서, 협의가 늦어질 때의 대응까지 담은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편집국은 그 첫 장이 명단이어야 한다고 본다. 도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인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모두 꺼내 놓고, 통학 거리와 학생 분포를 겹쳐 특수학교 용지를 요구할 사업을 시행 첫날 바로 고를 수 있어야 한다. 땅을 따로 떼기 어려운 기존 도심 재건축 · 리모델링 사업에는 새로 생긴 현금 기부채납을 써서 폐교나 공공부지 매입비로 돌리는 길도 있다. 법은 다음 달 3일부터 효력을 갖지만, 명단 없이 기다리면 그 효력은 다음 개발 협의가 올 때까지 잠자게 된다.

이 기사는 경기도의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감사 발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이유, 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특수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