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살림은 5년 사이 10조 원 가까이 커졌는데, 농업에 쓰는 돈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고 내년에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이천2)은 18일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전체 예산이 2022년 약 33조 원에서 2027년 약 42조 원으로 불어나는 동안 농정예산이 그만큼 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집행부의 답은 재정 사정이었다. 안전농정예산팀장은 취득세가 줄고 복지 분야 법정 의무경비가 늘면서 거의 모든 실국의 자체사업이 깎이고 있다고 했고,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국비에 기대는 사업은 늘어나는 반면 도가 스스로 짜는 사업의 재원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동물복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농업기술원장도 세수 악화에 따른 같은 어려움을 말했다.

취득세 감소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 뒤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 수준으로 25.9%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대일보 9월 3일 보도). 부동산 거래에 기대는 세금이 3조 원가량 빠지는 사이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은 늘었고, 그 틈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도가 재량으로 짜는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이날 감사장의 공통된 설명이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지점도 여기다. 국비와 짝을 맞추는 사업은 법과 정부 지침에 따라 돈이 따라붙지만, 이천 같은 농촌 지역의 사정에 맞춘 도 자체 지원은 예산이 빠듯해지면 먼저 사라진다. 김 의원은 “자체사업이 축소되면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농자재값과 인건비, 기후변화, 일손 부족을 함께 짊어진 농가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라고 했다.

이 기사는 경기도의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감사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