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나 가정 문제로 다니던 학교를 버티기 어려운 학생들이 위탁교육을 받으러 가는 공립 대안교육기관에서, 한 직원이 학교 주소를 걸고 온라인 판매업을 해 왔다는 의혹이 도의회 감사장에 올라왔다. 공개된 학교 정보에 따르면 이천시 율면에 있는 경기새울학교 이야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안성1)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학교 교육공무직 직원이 학교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그 업체가 대형 오픈마켓 두 곳에서 물건을 팔면서 판매자 정보와 택배 송장에 학교 주소를 적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 건물이 개인 영업에 쓰였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직원의 겸업금지 · 성실 의무,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긋날 가능성을 감사관에게 물었다. 감사관은 법령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답했다. 공유재산법은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쓴 사람에게 변상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와 학교시설을 얼마나 썼는지는 감사로 가려질 부분이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 단위 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도교육청 본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직원 한 사람의 일로 정리하지 말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관리 · 감독 책임도 따지고, 감사 결과와 징계 · 변상 같은 처분 내역을 도의회에 내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인력 구조도 함께 문제가 됐다. 이 의원 자료로는 교원 14명 가운데 8명(57%)이 기간제이고, 상담교사 3명과 보건교사도 모두 기간제다. 마음을 다친 학생이 많이 오는 학교인데 정작 상담과 보건을 맡는 자리가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계약직으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이다. 위탁교육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생 위탁 조항에 근거한 제도다.
이 기사는 경기도의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감사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