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맡는 세 개 국의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과 인재양성에 쓰이는 돈은 81억 1천만 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35% 적고, 세 국의 정책사업 예산을 다 합친 것의 1%에도 못 미친다. 경기도의회 서인하 의원(비례)이 18일 감사 마지막 날 사업별로 따져 본 결과다.
줄어든 모양을 사업 단위로 보면 더 선명하다. AI국에서는 청소년에게 AI 이용권을 주려던 경기 청소년 AI바우처가 첫발도 떼기 전에 2회 추경에서 일몰됐고, 직장인 대상 AI+X 아카데미는 내년 예산에 아예 오르지 않았다. AI 인재를 키우는 사업 예산은 올해 6억 원이 내년 2억 3,100만 원이 되는데, 이 돈마저 AI 북부캠퍼스를 꾸리는 비용이라 교육 프로그램 몫은 사실상 사라진다. 미래성장산업국 쪽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인력 육성비가 깎였고, 드론 아카데미,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돼 온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은 내년 예산안에 없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국제협력국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내년 이 국의 사업 가운데 청년이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해 청년 200명이 참여하고 경쟁률이 4.9대 1이었던 청년 해외창업 지원과 청년 기후특사단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예산 부서가 깎은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가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았다.
편집국이 도 전체 재정과 견줘 보니 청년 예산의 감소 폭 자체는 오히려 작은 편이다. 아이뉴스24 보도(11월 16일)에 따르면 도가 새 정책에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돈, 곧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이던 것이 내년엔 1조 6,500억 원뿐이다. 60%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뉴스토마토(11월 4일)는 실 · 국별 기초안이 본예산 대비 50% 감액을 기준으로 짜였다고 전했다. 모든 사업이 반토막 나는 해에 35% 감소는 덜 깎인 셈이다.
그래서 문제는 얼마가 줄었느냐보다 어떻게 줄었느냐에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라진 청년 사업 가운데 성과 평가를 거쳐 정리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과지표가 교육 수료 인원에 머물러 있으니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가려낼 근거가 없고, 결국 담당 부서가 요구하지 않은 사업부터 빠졌다는 얘기다. 서 의원은 지표를 결과 중심으로 바꾸고, 사업이 끊긴 청년들이 국비 사업이나 다른 기관 프로그램으로 옮겨 갈 수 있게 연결해 달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