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을 법정 비율만큼 고용하지 못해 내는 돈이 올해 413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법 안에는 이 돈을 줄이는 길도 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일을 맡기면 그만큼을 고용 실적처럼 쳐서 부담금을 깎아 주는 연계고용 감면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 제도로 덜 낸 금액은 3천여만 원에 그쳤다. 413억 원짜리 청구서에서 깎은 몫이 1천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 숫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찬민 의원(수원6)이 18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꺼냈다. 의회 자료를 보면 교육청 안에서도 사정이 갈린다. 일반 지방공무원은 4.15%, 교육공무직은 4.01%로 의무 비율 3.8%를 넘겼다. 문제는 교원으로, 1.35%에 머물러 기준까지 2,301명이 모자란다. 지난해 부과된 부담금은 398억 원이었고 최근 5년을 합치면 약 1,346억 원이다. 의무 비율이 2029년 4%로 오르면 최 의원 추산으로 해마다 33억 원이 더 붙는다.

편집국은 서울시교육청과의 차이를 따로 계산했다. 서울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717억 원어치를 사서 이 가운데 253억 원을 감면 실적으로 인정받았고, 그 결과 36억 원을 덜 냈다. 경기는 151억 원어치를 샀지만 인정된 금액은 2억 원뿐이다. 구매 규모는 서울의 약 5분의 1인데, 감면액은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같은 돈을 쓰고도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에 따라 인정받는 몫이 달라진다는 점이 드러난다.

교원 채용을 늘리는 길이 막혀 있다는 사정도 숫자로 확인된다. 서울신문이 8월 3일 전한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교원을 뽑겠다고 내건 자리는 2024년 248명, 2026년 31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실제로 채워진 비율은 같은 기간 22.9%, 14.2%로 거꾸로 낮아졌다.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응시자가 적고 과락이 많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이다. 같은 보도는 교육감이 부담금을 절반만 내던 특례가 2022년 말 끝나면서 해마다 내는 돈이 149억 원 선에서 324억 원 선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편집국은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채용보다 구매라고 본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사들이는 물품과 청소 · 방역 · 인쇄 같은 용역 가운데 일부를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의 도급 계약으로 돌리면 교원 숫자를 바꾸지 않고도 감면 폭을 넓힐 수 있다. 최 의원이 인사 부서에는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를, 재무관리과와 교육지원청에는 도급 계약 확대를 맡기고 이를 부교육감 직속 전담팀이 묶어 지휘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감사장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안을 토대로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