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 안 되거나 들어올 회사를 찾지 못해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바꿀 길을 법으로 열자는 특별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졌다. 대표발의자인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은 이날 법안 취지를 서면으로 설명했다.
지금은 이런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고, 땅의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다르며, 주택으로 쓰려면 주택 건축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한다. 이 의원은 짧은 기간에 지식산업센터가 한꺼번에 지어지면서 준공 뒤에도 비어 있는 건물이 늘었고, 반대로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의 작은 집 수요는 줄지 않았다는 점을 발의 이유로 들었다.
법안의 틀은 이렇다. 오래 팔리지 않았거나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공실이 일정 기준을 넘은 건물을 시 · 군 · 구가 전환사업구역으로 묶는다. 소유자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환계획을 승인받으면 구역 안에서 주택 · 준주택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고, 인허가는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하며, 이미 지은 건물에는 별도 성능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 기능을 지켜야 할 곳이나 주거 안전이 크게 걱정되는 곳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호실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건물이 많아 동의 요건이 관건이다. 법안은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양쪽에서 각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게 했고, 따르지 않는 소유자와는 매도 · 매수청구로 정리하게 했다. 부설주차장 기준을 낮춰 주고 학교용지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 주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사들이기로 약정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이 융자 · 보증을 서는 길도 넣었다. 지원을 받아 만든 집은 전매를 막고, 어기면 지원을 되돌려 받는다.
적용 대상은 법 공포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건물로 묶었고, 법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5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