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여섯 시가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기준과 권역 지정을 처음부터 다시 보라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양주 · 고양 · 파주 · 의정부 · 양주 · 구리로,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정부 지원이 가장 얇은 1권역에 든 곳들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앞서 따로 모였다. 행안부가 이달 안에 확정 고시를 내겠다고 한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마다 따로 내던 의견이 북부 권역 단위의 요구로 묶인 셈이다. 18일 현재 확정 고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의문에 담긴 요구는 다섯 갈래다. 서울과의 거리에 무게가 쏠린 산정 방식을 다시 짤 것, 국가 주택공급으로 늘어난 인구와 필수 행정수요가 낳은 재정 부담을 셈에 넣을 것, 수도권 중첩 규제와 상수원 보호 규제로 묶인 발전 제약에 맞춰 차등 지원할 것, 국가안보를 위해 경기 북부가 감수해 온 부담을 반영할 것, 지역의 경제 · 재정 여건에 맞게 권역을 다시 정할 것이다.

1권역이라는 칸이 돈으로 얼마인지는 이 지수가 처음 쓰이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따져 볼 수 있다. 내년 국비 지원율은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다. 여섯 시 가운데 올해 발행 목표가 공개된 곳은 파주다. 파주는 2024년 2,558억 원, 2025년 3,406억 원을 발행했고 올해는 4천억 원을 목표로 잡았다. 이 규모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보면 국비는 1권역일 때 120억 원, 2권역이면 240억 원, 3권역이면 320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남양주는 발행 목표를 따로 내놓지 않았다. 다만 올해 할인 지원 예산 276억 원을 상시 할인율 10%로 나누면 발행 여력은 약 2,760억 원이고, 같은 방식으로 국비는 1권역 약 83억 원, 2권역 약 166억 원, 3권역 약 221억 원이 된다(편집국 계산).

두 시만 놓고 봐도 권역 한 칸의 값은 연 203억 원이다. 남양주가 이달 2일 팔당댐 앞에서 요구한 3권역까지 올라가면 두 시 합계 차이는 338억 원으로 커진다(편집국 계산). 고양 · 의정부 · 양주 · 구리는 올해 발행 규모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서 뺐다. 이 숫자는 발행액 전체에 지원율이 그대로 붙는다는 가정을 깐 상한이기도 하다. 국비는 정부가 정한 상품권 예산 총액 안에서 나눠 주므로 실제 교부액은 더 적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2025년 인구감소지역 몫으로 계획한 국비는 실제로 24.4% 덜 내려갔다.

경계선의 모양도 따져 볼 대목이다. 경기도에서 1권역을 벗어난 시·군은 2권역 안성 · 포천 · 여주 · 양평, 3권역 동두천 · 연천 · 가평 일곱 곳뿐이다. 양주는 동두천 · 연천 · 포천과, 남양주는 가평 · 양평과, 파주는 연천과 경계를 맞대고 있다. 같은 생활권 안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품권 국비율이 두 배에서 두 배 반 넘게 갈리는 구조다. 이 선은 상품권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부는 권역 구분을 23개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1권역 240만 원, 4권역 990만 원으로 보도됐다. 202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에게 주는 아동기본수당도 기본 지역 월 20만 원, 우대 지역 월 30만 원인데 어느 권역부터 우대 지역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같은 날 협의회 본회의에서 남양주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 · 시설급여를 국가사무로 바꾸자고 건의했다. 시 설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이 모두 떠안는 구조여서 남양주의 지방비 부담이 2024년 514억 원에서 올해 776억 원으로 2년 새 51% 늘었다. 10일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대로 국가 부담이 80% 이상이 되면 시 예산이 해마다 약 408억 원 줄어든다는 것이 시의 추산이다. 남양주 한 곳만 보면 이 법안 하나에 걸린 돈이 권역을 3권역까지 올렸을 때 늘어나는 상품권 국비의 두 배에 가깝다(편집국 계산).

편집국이 보기에 결의문의 약점은 숫자가 없다는 데 있다.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 중첩 규제 면적, 접경 부담은 시마다 다른데 결의문에는 시별 수치가 하나도 없다. 행안부 역시 지숫값과 순위를 공개하지 않으니 여섯 시가 몇 점 차로 1권역에 남았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양쪽이 서로 근거 없이 맞서는 구조다. 행안부는 확정 고시 때 지표별 가중치와 권역을 가르는 경계값을 적어도 당사자 시·군에는 알려야 한다. 여섯 시는 공동 결의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시별 규제 면적, 국가 택지 입주 인구, 상품권 발행 계획을 한 장의 표로 묶어 내년 재산정의 근거로 내야 한다. 그래야 “역차별”이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검증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