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물량을 가장 많이 떠안게 된 김포시가 그만큼의 돈도 함께 내려보내 달라는 요구를 경기도 단체장 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김포시는 이기형 시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첫 정기회의에서 공공임대 비중이 큰 지역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재정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건넸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내세운 48%는 국토교통부가 10월 29일 공개한 수도권 신규 택지 6곳 7만6,700호 가운데 김포아라지구 3만7,000호의 몫이다. 편집국이 다시 계산하면 48.2%로 맞는다. 다만 앞서 공개된 2만7,200호까지 합친 10만3,900호를 기준으로 하면 김포 몫은 35.6%다(본지 10월 30일 보도). 어느 잣대로 보든 단일 지구로는 가장 크다.
시가 문제 삼는 것은 집의 종류다.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분양 아파트만큼 지방세를 낳지 못하는데, 입주민이 쓸 복지 · 문화 · 체육 시설은 시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포시는 10월 발표 직후 이 구조 때문에 지방세 약 1,115억 원이 빠지고 재산세도 해마다 약 181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김포시 추산, 본지 10월 30일 보도).
시장은 같은 자리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거듭 요청했다. 새 산업 터를 만들어 세수를 안정시키고, 늘어날 인구가 서울로만 출퇴근하지 않는 자족 도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포시는 월곶 · 대곶을 묶은 약 216만㎡ 규모로 경기도의 2차 특구 후보지 공모에 나선 상태다(본지 11월 9일 보도).
이날 협의회는 경기도에 낼 건의 8건, 중앙정부에 낼 건의 25건, 협의회 자체 안건 5건 등 38건을 다뤘다. 기초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덜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키우는 안, 똑버스 추가 지정, 청년기본소득 재원 분담률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권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확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개선 등이 올라왔다. 같은 회의에서 하남시는 공공주택지구의 하남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본지 11월 17일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