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금을 오래 밀린 사람들의 굴삭기와 크레인을 찾아 나선 지 3년째다. 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시 · 군과 함께 체납자 사업장과 장비 보관지를 뒤져 체납 세금 56억2천만 원을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가진 838명이 대상이었고, 이들 명의의 장비 1,507대를 조사해 1,095대를 압류했다.
도가 해마다 낸 발표 세 건을 나란히 놓으면 징수액은 가파르게 늘었다. 2024년 말 발표에서는 고액 체납자 282명의 사업장을 뒤져 13억5천만 원을 걷었고, 올해 1월 발표한 지난해 실적은 45억3천만 원이었다. 올해는 56억2천만 원으로 첫해의 4배를 넘는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돈을 낸 사람 수가 줄었는데 액수는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체납자 382명이 가진 장비 605대에서 45억3천만 원이 들어왔다. 올해는 243명의 304대에서 56억2천만 원이 들어왔다. 한 사람에게서 거둔 평균 금액이 1,186만 원에서 2,313만 원으로, 장비 한 대당으로는 749만 원에서 1,849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편집국 계산). 작은 체납을 넓게 훑기보다 큰 체납자를 골라 압박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간 것으로 읽힌다.
반대편 숫자도 있다. 압류한 장비 가운데 실제 징수로 이어진 비율은 지난해 49%(1,243대 중 605대)에서 올해 28%(1,095대 중 304대)로 떨어졌다. 올해 압류만 해 두고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한 장비가 791대다. 공매로 넘어간 장비는 지난해 22대, 올해 18대에 그쳤다. 장비에 딱지를 붙이는 데까지는 빨라졌지만, 그 딱지가 돈으로 바뀌는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충청남도는 다른 방식을 꺼냈다. 1년 넘게 1천만 원 이상을 밀린 고액 · 상습 체납자 716명, 체납액 280억 원 규모의 이름과 주소 등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장비를 찾아 압류하는 경기와 이름을 드러내는 충남, 두 방법 모두 결국 마지막 단계인 강제 매각까지 가야 돈이 된다.
편집국이 보기에 경기도 수색이 다음 해에도 성과를 내려면 압류 791대의 처리 일정을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몇 대를 언제 공매에 넘길지, 폐업 법인 장비처럼 권리관계가 꼬인 것은 어떻게 정리할지 밝혀야 압류가 실제 징수 압박으로 작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