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이 많이 사는 고양과 부천에서 주민이 직접 제안해 따낸 다문화가족 전문상담 사업이 시작도 하지 못하고 접혔다. 금종례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7일 종합감사에서 이 사업이 계획한 3개 시·군 가운데 안산 한 곳에서만 돌아갔고, 고양과 부천은 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손을 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에 이 사업을 넣지 않았고 내년에도 편성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돈이 남은 곳은 이 사업만이 아니다. 이민사회정책과가 받은 9억7,400만 원 중 집행된 돈은 4억1,647만7,000원으로, 열에 넷 남짓이다(편집국 계산 약 42.8%). 남은 돈 상당액은 다음 해로 넘겼다. 집행부는 대부분이 이주민 포털을 만드는 정보화 사업이라 사전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사업 기간과 절차를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이라며 이월 사유와 세부 집행계획을 내라고 요구했다.
상담 실적을 숫자로만 내놓은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를 돕는 사업에는 올해 5억2,451만3,000원이 잡혔고, 9월 말까지 쌓인 상담은 1,913건, 상담사는 18명이다. 1명이 9개월 동안 106건 남짓, 한 달에 12건꼴이다(편집국 계산). 금 의원은 상담 뒤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상담사의 자격과 경력이 어떤지 자료가 없다며 성과와 사후관리 자료를 요구했다.
같은 감사에서 가정밖 청소년 지원 체계도 다뤄졌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운영하는 광역 단위 가정밖 청소년 지원센터 직원은 5명이고, 이들이 도내 31개 시·군 · 지원시설 39곳을 챙긴다. 1명이 6개 시·군, 8개 시설 가까이를 챙기는 셈이다(편집국 계산). 금 의원은 경기 북부에 시설이 부족하다고 짚고, 8월에 시작해 11월에야 끝나는 실태조사를 예산 편성 전으로 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가 질의 시간 내내 들어오지 않은 일도 따졌다.
이민사회국을 향한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년도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가 불분명하다는 질타가 나왔고(서울신문 2025년 11월 17일 보도), 올해 6월에는 성과보고서 목표치가 낮게 잡혔다는 지적이 있었다(서울신문 2026년 6월 12일 보도). 금 의원도 7월 업무보고 때 출범 뒤 2년간의 사업계획 · 예산 · 실적 자료와 시·군별 이주민 통계를 요구한 바 있다.
금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면 지원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군 매칭 예산과 내년에 접거나 줄이는 사업 명단을 의회에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