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시민 몫의 새 집을 늘려 달라고 다시 손을 들었다. 이현재 시장은 17일 안양에서 모인 경기도 시장 · 군수들의 정기회의(민선 9기 첫 회의) 자리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의 하남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지금의 30%에서 50%로 일정 기간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구의 무게를 재려면 앞으로 하남에 지어질 집과 지금 집이 없는 하남 가구를 한 줄에 세워 봐야 한다.
먼저 들어올 집이다. 교산지구는 2024년 변경 계획 기준 3만6,697가구다. 10월 발표로 새로 얹힌 몫은 미사섬과 감일동 주변 1만8,500가구다. 둘을 더하면 5만5,197가구로, 하남의 일반가구 13만1,208가구(국가데이터처 2025년 주택소유통계)의 42.1%에 이른다(편집국 계산). 도시 하나가 가구 수 기준으로 4할 넘게 불어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 셈이다.
다음은 집 없는 가구다. 같은 통계에서 하남의 무주택 가구는 6만5,174가구, 비율로 49.7%였다. 경기 31개 시 · 군 가운데 가장 높다(본지 11월 16일 보도). 예정된 공급을 전부 합쳐도 무주택 가구 수의 84.7%에 그치고, 9,977가구가 모자란다(편집국 계산). 게다가 새 집이 모두 하남 사람에게 가는 것도 아니다.
지금 배분표는 이렇다. 경기도 안 대규모 택지는 해당 시 거주자에게 30%, 그 밖의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서울 · 인천 등 나머지 수도권에 50%를 나눈다. 교산 첫 본청약도 하남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기준으로 진행됐다(뉴시스 2025년 3월 31일). 시의 요구대로 첫 칸이 50%가 되면 우선공급 대상 1만 가구마다 하남 몫이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늘고, 그만큼 다른 지역 몫이 준다.
이번이 처음 나온 요구는 아니다. 이 시장은 7월 9일 기자회견에서 교산지구 5대 현안을 정부에 내밀며 같은 30%→50% 확대를 꼽았고, 자족용지 10개 부지에 대한 시와 LH의 기업 유치 협약도 서둘러 달라고 했다(서울신문 2026년 7월 9일). 넉 달 만에 무대를 경기도 단체장 회의로 옮겨 같은 숫자를 다시 꺼낸 것이다.
이번에는 일자리 쪽 요구가 하나 더 붙었다. 하남은 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다. 이 때문에 법인을 세우거나 옮겨 오면 취득세가 많게는 세 배까지 무거워지고, 공장을 둘 공업지역을 새로 정하는 것도 막혀 있다. 시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도 성장관리권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고치고, 공업물량을 시 · 도 단위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단위로 나눠 달라고 했다. 집만 늘고 일터가 따라오지 않는 신도시를 막겠다는 논리다.
이 말을 들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새 도시에 일터와 기반시설이 모자란다는 데 고개를 끄덕이며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기도가 주관해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같은 회의에서 31개 시 · 군은 소방 · 복지처럼 국가가 맡아야 할 비용을 기초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를 고쳐 달라는 공동건의도 채택했다(경기도 보도자료).
편집국이 보기에 50%라는 숫자만으로는 반쪽이다. 하남시는 무주택 6만5천 가구 가운데 실제 청약 자격을 갖춘 가구가 몇인지, 한시 확대를 언제까지 어느 지구에 적용할지 근거를 함께 내놓아야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수 있다. 일자리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교산 자족용지에 실제로 들어오겠다는 기업 목록과 일자리 수를 먼저 보여 주는 것이 순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