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치매처럼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는 앞으로 1억 원부터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지금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은 가로챈 돈이 5억 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된다.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은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의 처벌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을 손보는 6개 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이언주 의원실 보도자료). 특정경제범죄법 · 형법 · 성폭력처벌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 형사소송법이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은 이런 피해자를 취약피해자로 정하고, 이득액 1억~5억 원이면 1년 이상, 5억~50억 원이면 5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되풀이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기관을 사칭해 저지르면 형을 더 올릴 수 있다. 형법에는 범인이 피해자의 취약함을 알고 이용했는지를 양형에서 반드시 따지도록 적었다.

돌봄 · 치료 · 교육 · 고용 관계에서 피해자가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용한 성범죄는 형을 2분의 1까지 늘린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고를 막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그렇게 받은 합의는 감형 사유로 쓰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 조사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의 동석을 의무로 하고, 같은 피해를 거듭 묻는 조사를 줄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