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부터 경기도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 노동감독에 나선다. 73년 동안 고용노동부 몫이던 일의 일부가 지방으로 넘어오는 첫날, 경기도가 현장에 내보내는 지방노동감독관은 9명이다. 이들이 맡을 첫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이다(경기도 17일 발표).
출발선의 숫자를 다른 숫자와 나란히 놓으면 그림이 달라진다. 5월 노동청 · 도 설명을 모은 경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경기도에 감독관 170명을 배정할 계획이었다. 지금 배치된 9명은 그 5.3%다(편집국 계산). 노동부가 9월 내놓은 실행방안은 감독관 1명이 첫해 30곳을 맡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9명이면 270곳이 된다. 경기도의 125곳은 그 46% 수준이고, 1명당 13.9곳이다(편집국 계산).
도는 5월에 노동청과 감독 협의 기구를 만들고, 7월 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9월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올해 두 기관이 함께 점검한 사업장은 노동 분야 74곳, 산업안전 58곳 등 132곳이다. 우선 감독 125곳은 도의 임금체불 · 산업재해 현황과 취약 업종을 바탕으로 골랐고, 명단은 이달 말 중앙 · 지방이 함께하는 전국 협의회를 거쳐 굳어진다.
작게 시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감독관은 노동부 교육을 마쳐야 하고, 첫 감독의 질이 제도의 신뢰를 정한다. 문제는 다음 단계의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도 사업장 대부분이 30인 미만이고, 노동부 감독이 닿는 곳은 전국 사업장의 2.6%에 그친다(헤럴드경제 9월 보도). 감독관 증원 일정과 예산이 나와야 이 위임이 사각지대를 실제로 줄이는지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