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을 크게 늘렸다. 국토교통부 2027년 예산안에서 K-패스를 개편한 모두의 카드 예산은 5,580억 원에서 8,652억 원으로 3,072억 원(55.1%) 커졌다. 청소년 유형을 새로 만들고 가입자 약 955만 명을 반영한 숫자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 경기도민의 교통비 환급도 넓어진다. 문제는 이 사업이 국비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는 모두의 카드에 경기도 몫 혜택을 얹은 사업이다. 올해 예산 3,443억 원의 구성은 국비 1,722억 원, 도비 516억 원, 시·군비 1,205억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정확히 절반씩이고, 지방비 1,721억 원을 다시 도 30%, 시·군 70%로 나눈다(편집국 계산). 지난해 총액은 2,262억 원이었고, 시·군 매칭비는 1년 새 792억 원에서 1,205억 원으로 52% 늘었다.

이 구조에 내년 국비 증가율을 대입해 봤다. 올해 경기도가 받은 국비는 전국 환급 국비 예산의 30.9%다. 이 비중과 국비 · 지방비 1대1, 도 · 시군 3대7 분담이 그대로라면 내년 경기 국비는 약 2,670억 원, 도비는 약 801억 원, 시·군비는 약 1,869억 원이 된다(편집국 추정). 시·군이 내는 돈은 2025년보다 2.4배다. 국비가 늘수록 시·군 몫도 같은 비율로 따라 오르는 구조다.

다른 시·도와 견주면 경기의 무게가 드러난다. 6월 말 누적 가입자는 경기 204만 9천 명, 서울 140만 7천 명, 인천 45만 7천 명이다. 1~4월 지역 환급금은 경기가 1,453억 5천만 원으로, 전북 13억 2천만 원 · 강원 11억 6천만 원과 100배 넘게 차이 난다. 올해 국비 지원액 6,700억 1천만 원 가운데 수도권 몫이 78.9%였다. 정책의 수요가 경기에 몰려 있는 만큼, 매칭 부담도 경기 시·군에 가장 크게 떨어진다.

부담은 이미 균열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올해 본예산에 경기패스 예산을 넣지 않았다. 시 분담 예상액은 연 13억 원 정도였고, 시는 시·군 분담률 70%를 50%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서울 기후동행카드 지원에 14억 4천만 원을 따로 편성했다. 31개 시·군 가운데 경기패스 예산을 뺀 곳은 고양뿐이었지만, 다른 시에서도 국도비 매칭 부담이 커졌다는 말이 나왔다. 그 사이 경기도는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2027년 시·군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30%를 시·군에 요청했다. 경기패스는 이미 도비 30%여서, 도가 더 얹을 여지는 작다.

시간표도 엇갈린다. 시·군은 11월 21일께까지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내야 하는데, 국회의 모두의 카드 예산은 12월 2일이 처리 시한이고, 경기도 본예산안은 법정 기한(11월 11일)을 넘겼다. 시·군은 국비가 얼마로 확정될지, 도가 분담률을 바꿀지 모르는 채 매칭비 칸을 채워야 한다. 환급은 신청한 사람에게 줘야 하는 돈이어서, 모자라면 추경이나 다른 사업 삭감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교통비 환급은 이용자가 늘수록 비용이 자동으로 커지는 의무지출에 가깝다. 이런 사업을 해마다 협의로 정하는 분담 비율에 맡기면, 가입자가 많은 시·군일수록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한다. 경기도는 내년 국비 확정 전에 시·군별 매칭 추정액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대도시처럼 이용이 몰린 곳의 지방비 비율을 낮추는 차등 보조를 검토해야 한다. 경기패스 · 기후동행카드로 나뉜 수도권 패스를 하나로 묶는 논의도 비용 분담표와 함께 가야 한다.

반론도 있다. 교통비 환급은 도민 생활비를 직접 줄이는 정책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혼잡 · 탄소 비용이 줄어 시·군도 이득을 본다는 논리다. 실제로 6월 기준 가입자의 60%가 월 15회 넘게 타 환급을 받았고 1인 평균 환급액은 월 5만 3천 원이었다. 혜택이 크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혜택이 클수록 누가 얼마를 내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지속된다. 12월 국회 의결 뒤 경기도가 내놓을 분담표가 그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