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두 가지 정부 조사와 지난 20년간의 경제성 수치, 교통량 근거,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핵심 정리- 서청주~증평(15.8㎞)은 타당성 재조사, 증평~호법(54.2㎞)은 예비타당성조사를 KDI가 1월부터 받고 있다. 결과는 올해 말~내년 초 전망이다.
- B/C는 2006년 1.26에서 2021년 0.77까지 조사마다 달랐다. 서청주~증평 사업비는 2,548억~2,625억 원에서 4,401억 원으로 늘었다.
- 일부 구간 하루 교통량은 최대 8만 4천 대로 적정용량(5만 3천 대)의 약 1.6배다. 다만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2027년 완전 개통하면 교통량이 15~20% 줄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있다.
지금 무엇을 심사받나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서청주IC~호법JCT 약 70㎞를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두 구간으로 나뉘어 따로 심사를 받는다. 서청주~증평 15.8㎞는 2021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지만, 사업비가 크게 늘어 다시 재조사를 받는다. 증평~호법 54.2㎞는 2025년 12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뽑혔다.
KDI는 올해 1월 두 조사를 함께 시작했다. 결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충북도의 서명운동은 이 결과를 앞두고 여론을 모으려는 것이다. 서명은 정부 조사의 공식 평가 항목은 아니다.
확장 쪽 근거: 교통량과 물류
가장 큰 근거는 교통량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구간 하루 교통량은 최대 8만 4천 대로 적정용량 5만 3천 대를 크게 넘는다. 2022년 기준으로 증평~진천은 하루 7만 3천 대, 남이천~호법은 8만 대였다. 화물차 비율은 30~34%로, 국토부는 전국 평균의 1.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진천·음성 일대 산업단지는 2001년 21곳에서 올해 78곳으로 늘었다. 1980년대 설계 기준의 4차로에 물류 차량이 몰린 셈이다. 국토부는 확장하면 서비스 수준이 혼잡 단계(D~E)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단계(C~D)로 나아질 것으로 봤다. 충북도는 이 사업이 충북만이 아니라 인접 충남 등에도 이롭다고 주장한다.
경제성 수치, 왜 오르내렸나
충청매일이 정리한 조사 이력을 보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들쭉날쭉하다. 2006년 음성~호법 1.26, 2008년 재조사 1.03, 2008년 남이~음성 예타 1.63, 2017년 재조사 1.02였다. 1을 넘는 결과가 여러 번 나왔지만 착공은 되지 않았다.
2021년 서청주~증평 재조사에서는 B/C가 0.77로 기준에 못 미쳤다. 다만 정책성까지 본 종합평가(AHP)가 0.519로 0.5를 넘어 통과했다. 이후 오송 일대 새 아파트와 학교 등 소음에 민감한 시설이 늘면서 방음 대책 비용이 더해졌고, 사업비는 4,401억 원이 됐다. 사업비가 늘면 B/C는 내려가기 쉽다. 이번 재조사의 가장 큰 쟁점이다.
신중론의 근거: 서울~세종 고속도로
확장이 미뤄져 온 가장 큰 이유는 나란히 달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2008년 예타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생기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필요성이 낮게 나왔다. 2011년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20~30% 줄 것으로 봤고, 2019년에는 약 20%, 2024년 국토부 자료는 약 15% 감소를 전망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은 2025년 1월 개통했다. 세종~안성 구간은 2025년 2월 교량 붕괴 사고 여파로 개통 목표가 올해 말에서 2027년 3월로 늦춰졌다. 즉 지금의 혼잡 수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다 열리기 전의 것이다. KDI가 완전 개통 이후 교통량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과를 가를 수 있다.
다른 확장 사업과 비교
비슷한 4→6차로 확장이 최근 문턱을 넘은 사례가 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서대전JC~회덕JC 18.6㎞(사업비 3,522억 원)는 2025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원주 국도 42호선 문막~흥업 4.7㎞(752억 원)도 올해 8월 통과했다. 중부고속도로는 조사 구간만 약 70㎞로 이들보다 훨씬 길다. 증평~호법 구간의 사업비 추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예타 대상이 된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18.9㎞)도 충청권 사업이다. 한정된 국가 재원 안에서 여러 확장 사업이 함께 심사를 받는 셈이다.
짚어볼 점
- 사업비 기준점 2021년 재조사 통과 당시 서청주~증평 사업비가 2,625억 원(아주경제·뉴시스)과 2,548억 원(충청매일)으로 다르게 보도됐다.
- 교통량 숫자 «최대 8만 4천 대, 적정용량 5만 3천 대»(보도)와 «5만 8천 대 용량에 7만 9천 대»(도지사 SNS)는 기준이 다르다. 구간·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 서울~세종 효과 중부고속도로 교통량 감소 전망이 20~30%(2011)·약 20%(2019)·약 15%(2024)로 바뀌어 왔다. 완전 개통 뒤 실측치는 아직 없다.
- 증평~호법 사업비 54.2㎞ 구간의 총사업비 추정치를 찾지 못했다.
- 서명운동 규모 목표 인원과 참여 인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6년 12월2027년도 정부 예산 국회 확정, 중부고속도로 관련 반영 여부
- 2026년 말~2027년 초KDI 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증평~호법 예타 결과
- 2027년 3월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개통 목표
- 2027년 이후개통 뒤 중부고속도로 교통량 변화 실측
정리하면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지금 막힌다’는 현장 숫자와 ‘곧 나란히 새 길이 열린다’는 계획 숫자가 맞서는 사업이다. 산업단지와 화물차가 늘어난 것은 확장 쪽 근거다. 사업비가 70% 가까이 늘었고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2027년 완전 개통한다는 것은 신중론의 근거다. 서명운동은 지역의 요구를 보여 주지만, KDI 결과를 가를 것은 늘어난 사업비와 새 고속도로 개통 뒤의 교통량 전망이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