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은 특례시가 될 만큼 커졌지만 가장 위중한 환자를 맡는 상급종합병원은 없다. 이언주 의원의 지정 요구는 이 빈칸을 정확히 짚었다. 다만 지정은 복지부 평가의 몫이고, 의원의 성과는 아직 면담과 법안 준비 단계다.
핵심 정리- 용인 111만 명에 상급종합병원은 0곳, 수원은 2곳이다.
- 용인세브란스는 제6기 지정평가에 신규 신청해 결과를 기다린다.
- 소아응급 지원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 전이다.
인구와 병원의 엇박자
상급종합병원은 권역 단위로 중증 환자를 맡는 병원이다. 용인보다 인구가 적은 수원 · 성남 · 안산 · 안양에는 있는데 용인에는 없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구가 수십만 명 더 늘면 이 엇박자는 더 커진다. 중증 환자와 가족이 시 경계를 넘어 다른 도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구조다.
지정은 평가의 몫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정치적 요청이 아니라 복지부의 평가 기준(중증 환자 비율, 의료 인력, 교육 기능 등)으로 정해진다. 암센터 착공과 병상 확충은 평가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결과가 나와야 안다. 의원의 역할은 평가 과정에서 지역 의료 공백이 고려되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성과는 아직 준비 단계
이번 발표에서 확인된 의정 활동은 차관 면담과 토론회 개최, 법 개정 준비다. 실제 지정이나 법안 발의, 예산 확보 같은 결과물은 아직 없다. 소아응급 의료기관 지원은 전국 공통 과제인 만큼, 개정안이 나오면 재원 분담 구조를 함께 따져 봐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보건복지부는 제6기 지정평가에서 권역 내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 공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용인시와 지역 의원들은 용인 시민의 관외 중증 진료 이동 실태를 자료로 만들어 평가에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발의와 함께 국비 · 지방비 분담과 소요 예산을 밝혀야 한다.
짚어볼 점
- 지정평가 결과
- 관외 진료 이동 자료
- 개정안 발의와 재원
앞으로 지켜볼 일
-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발표
- 23일 국회 소아응급 토론회 결과
정리하면111만 도시의 중증 의료 공백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착공식의 약속이 아니라 지정 결과와 발의된 법안이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