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월 2027년 한강수계관리기금 배정액을 정부 당초안보다 383억 원 늘린 2034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알렸다. 숫자만 보면 큰 성과다. 그런데 비교 기준을 정부 당초안이 아니라 올해 실제 배정액으로 바꾸면 그림이 달라진다.
올해 경기도 배정액은 1941억 4900만 원이다(경기도의회 업무보고, 7월). 내년 2034억 원과의 차이는 약 92억 원, 늘어난 비율은 4.8%다(편집국 계산). 거꾸로 계산하면 정부 당초안은 약 1651억 원이었다. 올해보다 290억 원가량 적게 짜인 안을 되돌려 놓은 것이 383억 원 증액의 실체에 가깝다(편집국 계산).
늘어난 383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따져 볼 만하다.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289억 원으로 75.5%를 차지했다. 규제를 받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주민지원사업비(일반)는 47억 원, 12.3%였다. 나머지는 생태하천 복원 22억 원, 오염총량관리 15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10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 자료=경기도).
이 기금의 돈은 서울 · 인천 · 경기 주민이 수돗물 1톤마다 내는 물이용부담금 170원에서 나온다. 취지는 상류 주민의 손실을 하류가 함께 나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기금 지출 4608억 원 가운데 팔당 주변 경기 8개 시 · 군 주민지원사업비 785억 원은 17.0%에 그친다(편집국 계산 · 자료=경기도 2025년 12월 발표).
이 돈이 가장 절실한 곳 가운데 하나가 남양주 조안면이다. 면 전체 50.70㎢ 중 42.4㎢, 약 84%가 1975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다. 2016년 단속 때 음식점 84곳이 문을 닫았고, 2020년 남양주시와 주민이 낸 헌법소원은 2025년 11월 각하됐다(경향신문 · 경인일보). 시가 2025년 1월 환경정비구역을 추가 지정받아 원거주민 음식점 용도변경 17호를 허가하기로 한 것이 그 뒤 나온 몇 안 되는 숨통이다.
정부 쪽 문도 하나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개 수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고쳐 7월 30일부터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광 · 히트펌프 설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고,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이 주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육상 태양광을 부지 제한 없이 세울 수 있게 했다(뉴스토마토, 7월 21일). 다만 남양주시가 조안면에서 이 길을 어떻게 쓸지 밝힌 자료는 찾지 못했다(11월 16일 확인).
결국 문제는 액수보다 쓰는 방식이다. 장송회 경기도의원(남양주7)은 세대당 연 300만~500만 원이 지원돼도 쓰임새가 묶여 주민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마을회관 · 도로 같은 시설 중심 지원은 해마다 돈을 쓰고도 주민의 소득을 바꾸지 못한다. 열린 태양광 조항은 지원금을 해마다 나오는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첫 장치다.
그래서 편집국은 세 가지를 요구한다. 경기도는 383억 원이라는 당초안 대비 숫자와 함께 전년 대비 증감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조안면 주민 협동조합 태양광의 후보 부지와 일정을 내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넣어야 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가운데 주민지원 몫의 하한선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증액이라는 말보다 조안면 주민 통장에 무엇이 남는지가 이 기금의 성적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