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040년까지의 환경 최상위 계획안을 내놨다. 정부가 국가 계획을 고치는 중이라는 점, 6조 8,876억 원의 성격, 충북의 물·대기·탄소 성적표를 함께 놓고 이 계획이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따져 봤다.
핵심 정리- 6조 8,876억 원은 확보된 예산이 아니라 15년간 필요하다고 추산한 금액이다. 연평균으로 약 4,592억 원이며, 공개된 5개 분야를 더하면 약 7,575억 원(11%)의 쓰임새가 빠져 있다.
- 충북 기초지자체들의 202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은 60.5%로, 전국 평균(87.2%)보다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상위 계획인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2026~2040)도 아직 확정 전이다. 충북 계획은 국가 계획이 확정된 뒤 내용을 맞춰야 할 수 있다.
국가 계획을 다시 쓰는 중에 나온 지역 계획
시·도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맞춰 세우는 법정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상위 계획인 국가 계획이 지금 바뀌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를 열었다. 기후 회복, 녹색경제, 환경정의 기반 포용사회라는 3대 목표와 탄소중립·물순환·순환경제 등 7대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안에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계획의 기간(2026~2040)과 비전 ‘탈탄소·녹색대전환’은 국가 수정안과 방향이 같다. 다만 이번 조사 시점까지 국가 수정안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찾지 못했다. 국가 계획의 최종 목표치가 바뀌면 충북 계획도 승인 과정에서 손질될 수 있다.
6조 8,876억 원은 ‘필요한 돈’이다
충북도가 밝힌 6조 8,876억 원은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추산한 금액이다. 예산으로 확보된 돈이 아니다. 15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약 4,592억 원꼴이다.
공개된 분야별 금액은 통합물환경 1조 5,842억 원, 에너지·기후변화 1조 4,464억 원, 대기·미세먼지 1조 2,398억 원, 자원순환 9,643억 원, 자연생태·경관 8,954억 원이다. 이 다섯 분야를 더하면 6조 1,301억 원이다. 나머지 약 7,575억 원(11%)이 어느 분야에 쓰이는지는 보도자료와 지역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국비·도비·시군비·민간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법정 환경계획의 재원 문제는 오래된 지적이다.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사업별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법정계획 요건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에 가장 많은 돈을 잡은 이유
통합물환경이 가장 큰 몫(23%)을 차지한 데는 충북의 사정이 있다. 충북에는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와 충주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일 대청호 녹조 대책을 내놓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가축분뇨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대책이 «370만 충청권 주민»의 먹는 물과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올여름에도 대청호 회남수역에는 7월 20일부터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강한 비로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수온이 오르는 일이 잦아지면서, 상류 오염원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충북 계획의 물 분야 예산이 실제로 하수처리·가축분뇨 같은 상류 오염원 관리에 얼마나 배정되는지는 계획 본문을 봐야 알 수 있다.
대기와 탄소, 숫자가 보여 주는 숙제
대기질은 충북의 약점으로 꼽힌다. 2024~2025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충북이 23.6㎍/㎥로 서울(24.3㎍/㎥) 다음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0.3㎍/㎥였다. 이번 계획에서 대기·미세먼지에 1조 2,398억 원(18%)이 잡힌 배경이다.
탄소 감축도 뒤처져 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기초지자체의 2025년 탄소중립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 기초지자체의 감축목표 달성률은 87.2%였다. 충북 시군은 60.5%로 비교 대상 지역 가운데 낮은 편이었다. 전북(135.6%), 충남(132.9%)과는 차이가 컸다.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 1조 4,464억 원을 잡은 계획이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다.
계획이 문서로 끝나지 않으려면
법정 환경계획은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지자체가 스스로 매기는 탄소중립 이행률이 평균 74%였지만, 실제 달성 정도를 따져 보면 이보다 크게 낮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집계로도 기초지자체 감축과제 1만 1,579개 가운데 17.5%가 목표에 못 미치거나 늦어졌다.
의견 수렴 기간도 짧다. 공청회는 10월 22일에 열렸고 서면 의견은 29일에 마감된다. 일주일 남짓이다. 올해 비슷한 계획을 세운 경기 파주시는 시민 설문 500건 등 별도 의견수렴을 거쳤고, 공청회에서 계획상 예산과 실제 예산의 차이가 쟁점이 됐다. 충북도가 도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연도별로 얼마를 확보할지를 공개하는지가 이 계획의 신뢰를 가를 것이다.
짚어볼 점
- 빠진 11% 공개된 5개 분야 합계는 6조 1,301억 원이다. 총액과의 차이 약 7,575억 원의 쓰임새가 공개되지 않았다.
- 목표 이름 4대 목표를 보도자료는 생태공존·안심생활·탄소중립·환경정의 녹색공동체로, 한 지역 언론은 생태계 보전·환경 위해요인 관리·탄소중립·환경정의로 적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줄인 것으로 보이나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 수치 목표 2040년 온실가스 감축률, 초미세먼지 농도, 하천 수질 같은 정량 목표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 국가 계획 정합성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의 확정 여부와 시점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탄소 성적 충북 60.5%는 녹색전환연구소가 기초지자체 이행점검 결과를 시도별로 묶은 분석치다. 정부 공식 시도별 순위는 아니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6년 10월 29일도민 서면·전자우편 의견 마감
- 2026년 말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 국무회의 확정 예정
- 2026년 말~2027년 상반기충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
- 2027년충북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환경 분야 첫해 사업비
정리하면충북 환경계획은 물·대기·탄소라는 충북의 약점을 짚고 15년 동안 쓸 큰 틀을 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6조 8,876억 원은 필요액일 뿐이고, 11%의 쓰임새와 재원 분담은 아직 빈칸이다. 상위 국가 계획도 확정 전이다.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와 탄소 감축 실적에서 전국 평균보다 뒤처져 있다. 연도별 재원 확보 계획과 측정 가능한 목표가 붙어야 이 계획이 문서를 넘어설 수 있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