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자리에 들어설 워터스크린을 두고 하남시와 시의회가 다투는 대상은 시설의 필요성이 아니라 돈의 꼬리표다. 시가 이 사업에 붙여 둔 재원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는 망월천 수질을 위해 따로 모아 둔 특별회계에서 나온 20억 원이다. 그런데 사업을 맡은 공원녹지과는 11월 6일 의회에 낸 부서의견에서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을 랜드마크 조성으로 적고, 수질개선은 부수 효과로 설명했다고 서울신문이 12일 전했다. 수질을 고치라고 모은 돈으로 볼거리를 짓는 셈이 되는지가 이번 다툼의 한복판이다.
사업비 숫자부터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집행부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58억 원과 59억 원으로 섞여 있었고,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은 10일 시정질문에서 정확한 공사 범위와 최종 금액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다시 짠 계획은 67억 원이다. 물속 공기 주입 장치, 비점오염 저감시설 여과재 갈이, 하천 바닥 퇴적물 걷어내기 같은 수질 공종 약 8억 원어치를 얹은 결과다(편집국 계산). 한 시설에 금액이 세 갈래로 떠 있는 상태에서 의회는 어느 숫자를 심사해야 하는지부터 묻고 있다.
돈이 모인 경로도 순서가 엇갈렸다. 하남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문을 두드린 것은 3월이었고 요청액은 34억8천만 원이었다. 결과는 심사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이었다. 7월에는 기후위기 관련 지원 공모로 방향을 틀었으나 사업 성격이 요건과 맞지 않아 역시 떨어졌다. 그사이 시비 반영 요구는 세 차례 이어졌다. 9월 추경 심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음악분수 예산 28억 원을 전액 깎았고, 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되살려 달라고 요청한 끝에 10억 원이 반영됐다. 지금까지 쥔 돈은 수질 특별회계 몫과 도비 2억 원까지 합쳐 32억 원이다. 59억 원 기준으로 아직 27억 원이 비어 있다(편집국 계산).
판을 바꿀 변수는 국회다. 하남시의원들이 수질 공종을 보탠 계획을 지역구 김용만 국회의원실에 냈고, 의원실은 국비 몫으로 40억2천만 원, 전체 67억 원의 60%를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비율은 편집국 계산). 국비가 그대로 들어오면 시·도 몫은 26억8천만 원으로 줄어, 이미 확보한 32억 원 안에 들어간다. 반대로 한 푼도 오지 않으면 사업비는 다시 59억 원으로 돌아가고 빈칸 27억 원은 고스란히 시 일반재원 몫이 된다(편집국 계산). 같은 시설인데 시가 더 얹어야 할 돈이 국회 결정 하나로 0원과 27억 원 사이를 오간다.
이 차이는 하남 살림에서 작지 않다. 김어진 의원은 시 일반회계 채무가 2023년 142억 원에서 2025년 586억 원으로 늘었다고 짚으면서, 안전체험장 누수와 노인복지회관 난방설비 교체, 자동심장충격기 교체가 밀린 사례를 들었다. 재원 우선순위를 시민 안전과 법정 의무지출에 둔다는 시의 답변자료와 실제 편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정연 의원은 상가 공실과 폐업을 들어 재추진 일정과 예산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14일부터 시민단체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의회 안에서도 서두르자는 쪽과 근거부터 대라는 쪽이 갈린다.
시의 논리도 따져 볼 만하다.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기존 분수는 2019년 시가 넘겨받은 뒤 흙과 염분에 부식돼 멈췄고, 최근 3년 수리에만 1억3천만 원이 들었다. 시는 땜질 수리에 6억 원을 더 쓰기보다 새 시설을 짓는 편이 10년 유지비(약 6억2천만 원)까지 따지면 낫다고 설명했다. 분수가 물을 돌리고 공기를 넣어 망월천 악취와 녹조를 줄인다는 주장도 했다. 이현재 시장은 10일 국비 확보 과정의 시행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시 재정 부담을 덜려는 시도였다고 답했다.
일정표를 보면 판단할 시간은 짧지만 순서는 유리하다. 국회 예산안 의결 기한은 12월 2일이고, 하남시의회 제355회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비 결과가 시의회 의결보다 2주가량 먼저 나온다(편집국 계산). 시가 본예산에 빈칸 27억 원을 미리 통째로 넣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첫째, 사업비를 수질 공종과 경관 공종으로 나눈 산출내역서를 정례회 전에 의회에 내고, 특별회계에서 온 20억 원은 수질 공종에만 쓰도록 묶어야 한다. 둘째, 망월천 수질 목표를 측정 지점과 수치로 적어 두어야 특별회계 투입의 명분이 선다. 셋째, 2027년 본예산은 국비 반영 여부에 따라 갈라 쓰는 단계 편성으로 짜고, 국비가 빠지면 경관 공종을 줄이는 대안을 함께 낸다. 넷째, 착공 전에 야간 공연 시간, 소음·조명 기준, 주차 대책을 운영 규칙으로 정해 인근 아파트 주민 의견을 받아야 한다. 분수 하나가 아니라 하남이 특별회계와 공모 국비를 쓰는 방식이 이번 심사로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