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추심이나 폭행 · 협박을 깔고 맺은 사채 계약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그런데 그런 계약을 맺은 업자를 그 행위만으로 벌하는 조항은 없다.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이 빈칸을 채우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11월 11일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바뀌는 곳은 제8조의2다. 셋째 항이 새로 붙어, 돈을 빌려주는 쪽이 이런 계약을 맺는 것도, 맺자고 내미는 것도 금지된다. 적용 범위는 넓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물론 정식 등록 업체와 카드 · 캐피털 같은 여신금융기관까지 걸린다. 형량은 최고 징역 10년, 벌금은 최고 5억 원이다. 이율 기준도 함께 걸었다.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의 세 배인 연 60%를 넘겨 빌려주면 같은 처벌을 받는다. 만기 때 계약을 새로 쓰거나 기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빚을 이어 가도 빠지지 않는다. 법이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

지금 제도는 피해자가 먼저 움직여야 작동한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낸 자료를 보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이 시작된 2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채무 신고는 7,231건이었고,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채무 무효확인서는 192건이었다. 신고 100건당 3건 정도다(편집국 계산). 금융위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과 앱으로 온라인 신청도 받기 시작했다.

무효는 이미 맺어진 계약을 뒤에서 지우는 장치다. 개정안은 계약을 맺는 순간 자체를 범죄로 만들어,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도 수사기관이 업자를 직접 겨냥할 수 있게 한다는 데 뜻이 있다. 김 의원은 서민 피해를 줄이려면 체결 단계부터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