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하산곡동 옛 미군기지 캠프콜번 23만4천㎡를 복합단지로 바꾸는 사업이 하남시의회 출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남도시공사가 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며 내놓은 일정표는 12월 시의회 의결, 2027년 2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2028년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마무리, 2029년 10월 착공이다. 총사업비는 약 28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 돈을 넣을지 말지를 직접 표결하는 자리는 사실상 이번 출자 동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고 보는 근거는 법 구조에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는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면 사장이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법제처는 2017년 해석(17-0408)에서 의결을 받아 출자를 마친 뒤 민간 출자자가 바뀌어도 의회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봤다. 2025년 신설된 같은 조 제5항도 최대주주 변경 같은 중대한 변화를 시장에게 보고하라고만 적었다. 출자 뒤의 변화는 집행부 보고 사항이 되고, 의회가 쥔 문은 표결 한 번이다.

그 한 번의 표결에 앞서 공개된 숫자는 많지 않다. 경인일보가 2월 확인한 선정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토지이용은 도시기반시설 45.3%, 문화·업무 전략육성시설 22.1%, 복합 자족시설 21.2%, 물류시설 11.4%이고 주택용지는 없다. 반면 출자 규모와 공사 지분율, 국유지 매입 비용, 공사가 떠안을 수 있는 손실 한도는 지금까지 공개 보도와 공사 발표에서 찾지 못했다(11월 16일 확인). 시가 7월 밝힌 출자 타당성 검토의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보도자료가 짚지 않은 대목도 있다. 이 사업을 되살린 계기로 시와 공사는 2025년 10월 31일 개정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꼽았다. 반환공여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45~50%에서 35% 이상으로, 공원·녹지는 17%에서 12%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에서 10% 이상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선정안에는 주택이 한 필지도 없다. 사업성을 실제로 바꾼 것이 임대주택이 아니라 녹지와 중소기업 용지 축소라면, 줄어든 녹지 몫이 어디로 갔는지가 표결 전에 설명돼야 한다. 2024년 시장이 투자 설명 자리에서 밝힌 국유지 비율 96%를 어떤 값에 넘겨받는지도 같은 문서에 담겨야 할 숫자다.

의회 안의 논의는 갈라져 있다.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은 9월 17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연장과 대형 유통시설이 미사섬 K-스타월드 계획과 겹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숲이나 행정타운 같은 대안을 내놓았다. 주민들은 2월 9일 도시공사를 찾아 물류차량 교통 혼잡, 토양오염, 산곡초 영향을 걱정했다. 공사는 물류용지가 쿠팡 동탄 센터 대지의 절반 수준이라며 대규모 물류단지라는 주장을 반박했고, 협상 과정에서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부지 오염 정화는 2011년 11월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 권한도 여러 층이다. 출자 승인은 시장, 출자 의결은 시의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수도권 30만㎡ 이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맡는다. 지침을 고친 것도 경기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반환공여구역 활용과 지방공기업 출자 제도의 틀을 쥐고 있지만, 이 사업만 다룬 공식 자료는 내지 않았다(11월 16일 확인).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20년 가까이 비어 있던 땅을 움직이려는 시도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다만 표결이 한 번뿐인 구조라면 그 한 번에 필요한 문서가 먼저 나와야 한다. 하남시와 공사는 첫째, 출자 타당성 검토 보고서 전문과 공사 출자액·지분율·손실 분담 조건을 의안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둘째, 공연장과 상업시설 수요를 K-스타월드 계획과 묶어 따로 분석한 자료를 내야 한다. 셋째, 시의회는 의결문에 민간 출자자 변경이나 토지이용 변경 때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법이 비워 둔 출자 뒤의 감시를 스스로 채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