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과 함께 5월부터 10월 말까지 학교 공사 현장 8곳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점검했다.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관리 자료를 참고해 신 · 증축과 대규모 공사 현장을 골랐다. 대상은 (가칭)동탄11고 · 동탄13중 · 양산1중 · 봉담2-1초 · 금토초 · 미사4고 신축 현장과 성남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 현장이다(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점검반은 올해 새로 만든 교육청 학교신축계약팀과 교육지원청 계약 · 시설팀으로 꾸렸다. 하도급 제한 위반, 무면허 시공과 일괄 하도급, 하도급 대금과 자재 · 장비 대금 지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 지연 신고를 서류와 현장 면담으로 살폈다.
결과는 경미한 사항을 감리단과 시공사에 바로 고치게 했다는 것이 전부다. 몇 건이 어떤 항목에서 나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앞으로 위법이 확인되면 공사 중지와 계약 해지까지 하고, 중대한 불법하도급은 고발과 행정처분 요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