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번 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농지 문제를 정면으로 꺼낸다. 외국인 주택거래를 관리하려고 묶은 허가구역 안에서, 실제로는 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까지 처분명령을 받지 않도록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를 고쳐 달라는 것이다. 투기와 상관없는 내국인 소유 농지가 처분 대상에 휩쓸리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경기도 보도자료).

도는 또 허가구역 지정이나 법 시행 전에 이미 산 농지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분명히 하고, 기존 농업인을 위한 경과조치를 두자고 요구할 계획이다. 허가구역 안에서도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한 취득과 투기 목적의 취득을 가를 수 있는 조사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도 함께 낸다.

설명회는 17일 경기남부, 19일 경기북부에서 열린다. 경기 · 서울 · 인천과 시군 농지 담당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단체와 이 · 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한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다. 관행처럼 굳어진 임대차와 휴경, 허가 없이 지은 시설처럼 서류와 실제 이용이 어긋난 농지를 한시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뼈대다. 위반 사항 처분명령을 일정 기간 미루고, 임대차와 농지은행 위탁 요건을 풀어 주며, 무단 전용 시설은 뒤늦게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투기 목적 취득이나 농업환경을 크게 훼손한 경우는 특례에서 뺐다.

배경에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있다. 7월까지 조사 대상 약 1,013만 필지 가운데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고, 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가 이어지고 있다(헤럴드경제 2026년 9월 20일 보도). 정부는 연내 법 제정,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