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경기도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사업자는 정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5점을 넘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만들어 이날부터 시행하면서, 서울 · 인천 · 경기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만 통과 점수를 70점에서 75점으로 올렸다. 반도체 공장 같은 다른 대규모 전력 사용 시설은 수도권이라도 70점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점수표를 뜯어 보면 차이는 5점에서 끝나지 않는다. 평가는 기술 항목 55점과 비기술 항목 45점으로 나뉜다. 비기술 항목에는 비수도권에 부지를 제공하면 받는 가점 5점이 있고, 이번 고시로 전력 이용밀도가 높은 권역에 들어서면 5점을 깎는 항목이 새로 생겼다. 같은 조건의 데이터센터라면 비수도권 사업은 가점 5점을 얹고 70점을 넘으면 되지만, 경기 사업은 밀도 감점까지 받을 경우 75점을 넘겨야 한다. 통과선 5점, 가점 5점, 감점 5점을 합치면 실제 격차는 15점이다(편집국 계산, ±15점인 전력분산효과 항목은 뺀 값).

지역의 전기 사정도 점수에 들어간다. 비기술 항목 가운데 전력자립도(10점)는 그 지역에서 파는 전기 대비 만드는 전기의 비율을 본다. 2025년판 한국전력통계 기준 경기의 전력자립률은 62.06%로 17개 시도 중 12위, 서울은 11.55%로 15위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인천은 191.52%로 4위다(경인일보 2025년 9월 29일 보도). 법이 수도권을 한 권역으로 묶어 75점을 적용하는 만큼, 경기 안에서도 전기를 많이 만드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이 항목에서만 갈린다.

정부가 기준을 높인 것은 수도권 신청이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2024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범운영 1차 기술검토를 신청한 데이터센터 736건 가운데 522건(71%)이 수도권이었고, 수도권 신청 전력은 3만 3,591MW였다. 수도권 신청의 53.4%인 279건이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고, 비수도권은 12.6%였다(머니투데이 2026년 5월 20일 보도, 국회 이정헌 의원실 자료).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28건(1.9GW), 비수도권 64건(7GW)으로 나뉘었다고 밝혔지만, 이 숫자가 어떤 판정 단계를 센 것인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경기도와 시군에는 숙제가 남는다. 수도권 송전망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진행 중이고, 하남 동서울변환소 증설이 대표적이다. 통과선이 높아지면 남는 사업은 줄어들고, 남은 사업은 전력 자립을 높이는 자체 발전 · 저장 설비를 갖추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 통보서는 유효기간이 1년(1회 연장 가능)으로 제한되고 남에게 넘길 수도 없게 됐다. 허가만 받아 두고 되파는 이른바 허수 사업을 막겠다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