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정부가 새로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경기도 세입자가 가장 많아졌다. 국토교통부가 8월 7일 발표한 누적 집계에서 경기는 8,925건, 서울은 1만 1,688건이었다. 11월 12일 발표에서는 경기 9,456건, 서울 1만 2,174건이다(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보도). 그 사이 전국에서 늘어난 1,761건 가운데 경기가 531건(30.2%), 서울이 486건(27.6%)이다(편집국 계산). 누적으로는 서울이 아직 많지만, 최근 석 달 새로 더해진 피해는 경기 몫이 더 컸다.

같은 기간 피해자로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세 차례 위원회가 심의한 1,331건 가운데 가결은 480건으로 36.1%였고,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된 것이 520건(39.1%)으로 가결보다 많았다.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적용에서 뺀 것이 152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 179건이다. 회차별 가결 비율은 지난해 12월 48.3%(1,375건 중 664건), 올해 7월 41.3%(1,476건 중 609건)에서 계속 내려왔다(머니투데이 · 뉴시스 보도, 편집국 계산). 누적 인정 비율도 지난해 말 62.9%에서 58.1%로 떨어졌다.

피해 주택을 공공이 사들이는 속도도 느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7월 매달 평균 752호를 매입했는데, 10월 말 누적 1만 1,542호와 7월 말 1만 256호의 차이를 석 달로 나누면 8~10월은 매달 429호다(편집국 계산). 국토부가 밝힌 1~10월 월평균 655호도 이 둔화를 반영한 숫자다. 7월 말 기준 매입 요청은 1만 4,657건으로, 요청한 집의 30% 가까이는 아직 매입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12일 시군 ·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고 용인 · 광명 · 이천 등 6개 시군을 전세사기 예방 우수 시군으로 뽑았다. 인공지능으로 위험 매물을 알려 주는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도 소개했다(경기도 보도자료). 계약 전 단계를 막는 예방 사업은 필요하다. 다만 지금 숫자가 보여 주는 문제는 이미 계약을 맺고 돈이 묶인 세입자 쪽에 있다. 경기도는 시군별 피해 결정 건수와 지원 실적을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인정되는 피해는 대개 1~2년 전 맺은 계약에서 나온다. 경기의 새 피해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경기 다세대 · 오피스텔 시장의 깡통전세가 뒤늦게 터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전국 누적 피해의 28.3%가 다세대, 21.0%가 오피스텔이고, 보증금 2억 원 이하가 85.6%다(국토교통부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