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를 1년 넘게 100만 원 이상 밀린 사람들의 오토바이를 찾아 나섰다. 2월부터 10월까지 도와 시군이 함께 823명 명의의 이륜차 1,097대가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는데, 실제로 오토바이가 있었던 것은 402대였다. 나머지 695대, 열에 여섯은 신고된 곳에 없었다. 도는 찾은 오토바이를 압류하거나 현장에서 납부를 받아 9억 1천만 원을 거뒀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 보도자료).

이 조사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8~1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체납자 591명의 이륜차 723대를 뒤졌고, 338대를 찾아 2억 7천만 원을 걷었다(인사이트 2026년 1월 2일 보도). 두 해를 나란히 놓으면 걷은 돈은 세 배 넘게 늘었지만, 주소지에서 오토바이를 찾지 못한 비율은 53%에서 63%로 오히려 높아졌다(편집국 계산). 찾아낸 오토바이 한 대당 걷은 돈은 약 80만 원에서 226만 원으로 커졌다.

찾지 못한 이유로 도는 위장전입 등을 들었다. 하지만 숫자가 가리키는 더 큰 구멍은 이륜차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다. 자동차는 등록제라 정기검사 때마다 소유자와 보험이 확인되지만, 이륜차는 처음 사용신고를 한 뒤로는 사고팔거나 주소가 바뀌어도 이를 따라잡을 장치가 약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2017년에 정기검사가 없어 첫 신고 뒤에는 보험 가입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짚었다(디지털타임스 2017년 10월 29일 보도).

그 결과는 보험에서도 드러난다. 보험연구원 분석으로 2023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96.6%였지만 이륜차는 52.1%에 그쳤다. 신고된 이륜차는 2022년 220만 대 수준이다(내일신문 2024년 4월 22일 보도). 서류상 주인과 실제로 타는 사람, 서류상 주소와 실제 차고가 따로 노는 구조에서 세금 추적과 보험 관리가 함께 막히는 셈이다.

성과도 있다. 할리데이비슨 2대를 가진 150만 원 체납자, 1,790만 원짜리 600cc 오토바이를 가진 200만 원 체납자는 압류가 들어가자 밀린 세금을 바로 냈다. 비싼 오토바이를 타면서 세금을 미루는 경우에는 현장 추적이 확실히 통한다는 뜻이다. 다만 찾지 못한 695대를 어떻게 쫓을지, 지난해 못 찾은 385대가 올해 대상에 다시 들어갔는지는 발표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