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은 11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남도시공사 사장 후보의 합격선 80점을 미리 정해 둔 문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점수는 두 번의 공모를 "적격자 없음"으로 돌려보내고 세 번째 공모에서 전임 사장을 다시 앉힌 잣대였다. 연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장이 신규 공모라는 다른 문으로 돌아온 과정이, 그 문의 높이를 언제 누가 정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끝난 셈이다.
제도의 뼈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단체장이 임명하고, 임기를 마친 사장을 계속 쓰려면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등을 따져 추천위 심의를 거쳐 연임시키게 돼 있다. 성과가 나쁘면 연임 문턱에서 걸러지도록 짠 구조다.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2025년에 발표된 경영평가(2024년 실적)에서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고, 공사 쪽은 연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취지로 의회에 설명해 왔다.
시간표를 이어 보면 이렇다. 첫 공모는 2025년 10월 29일 서류를 마감했고 5명이 응모했다. 11월 11일 면접까지 치렀지만 결론은 적격자 없음이었다. 두 번째 공모도 같은 결론이었다. 세 번째 공모에는 8명이 응모했고 추천위가 3명을 추천했으며, 시장은 8월 전임 사장을 다시 임명했다. 첫 서류 마감부터 재임명까지 약 9개월이 걸렸다(편집국 계산). 그사이 8월 발표된 경영평가(2025년 실적)에서 공사는 나 등급으로 세 단계 올라섰다.
쟁점은 점수의 근거다. 공사는 서면 답변에서 과거 임원 추천 때의 일반 합격선 80점과 정규직 면접 기준을 준용해 평균 80점을 적격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런데 추천위는 사장을 뽑을 때마다 새로 꾸리는 한시 기구다. 지역 언론 보도로는 시의회 추천 3명, 시 추천 2명, 공사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매번 다시 구성되는 위원회가 앞선 위원회의 관행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면, 그 기준이 언제 의결됐는지를 보여 주는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시장은 "문서화된 것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 문서화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고, 자료는 따로 내겠다고 했다.
합격선이 사전에 문서로 박혀 있지 않으면 같은 점수라도 결과가 갈린다. 80점을 넘은 후보가 있어도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전원이 80점에 못 미치면 최고 득점자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시장은 모두 추천위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첫 공모 5명, 세 번째 공모 8명, 공개되지 않은 두 번째 공모 응모자까지 십수 명이 같은 잣대로 평가받았는지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다. 앞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사 관계자가 전임 사장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추천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한 사실도 드러났다.
책임 구조는 세 갈래다. 법은 추천과 임명을 나눠 놓았지만, 최종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고 추천위 구성의 한 축도 시가 쥔다. 시의회는 위원 3명을 추천하는 당사자이면서 절차를 따지는 감시자다. 행정안전부는 경영평가로 연임 문턱을 만들었지만, 연임 요건에 걸린 사람이 신규 공모로 다시 응모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법령에 따로 적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자료를 내지 않았다(11월 14일 확인).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전임 사장이 다시 응모할 자격까지 막을 근거는 없다. 그러나 경영평가로 연임을 거르게 한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신규 공모가 그 문턱을 비켜 가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남시는 첫째, 추천위가 쓴 80점 기준의 의결 시점과 회차별 적용 내역을 의회에 내야 한다. 둘째, 공사 내규를 고쳐 합격선 · 배점 · 경영평가 반영 방식을 공고 전에 의결하고 공고문에 싣게 해야 한다. 셋째, 연임 요건에 걸린 전임 임원이 응모하면 경영평가와 감사 결과를 추천위에 반드시 넘기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빈틈을 인사운영 기준에 메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