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는 돈을 내지 않고 타는데, 집 앞 마을버스에 오르면 요금을 낸다. 이 어색한 빈칸을 용인시가 조례로 메운다. 시의회는 13일 노선버스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7년 1월부터 상이군경 · 5·18 부상자 · 4·19 부상자 등 용인 거주 유공자 1,675명이 마을버스를 무료로 탄다(용인시 보도자료).

빈칸이 생긴 이유는 무료 승차의 근거가 법이 아니라 협약이기 때문이다. 상이 유공자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은 국가보훈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맺은 협약으로 운영돼 왔고, 마을버스는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다(아시아경제 1월 27일 보도). 결국 같은 유공자라도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받을지는 사는 시 · 군이 따로 정한다.

경기도 안에서는 구리시가 먼저 움직였다. 구리는 올해 2월 1일부터 마을버스 업체 4곳과 협약을 맺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던 상이 유공자 약 500명에게 마을버스도 같은 조건을 주고, 업체 손실은 시 재정으로 메운다(아시아경제 보도). 용인은 협약을 넘어 조례에 근거를 두고, 11개 마을버스 업체와 협약을 맺는다.

두 시 모두 해마다 얼마가 드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편집국이 찾아본 경기도 시 · 군 가운데 마을버스 무료를 시행하거나 확정한 곳은 구리와 용인 두 곳이었다. 이웃 도시로 이사하면 같은 유공자증으로 받던 혜택이 사라지는 구조다.

교통카드 문제도 오래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유공자 교통카드 1만 2,153개 가운데 4,491개가 시내버스만 되는 선불식이라, 마을버스에서 결제가 막히는 일이 되풀이됐다(동아일보 2021년 12월 30일 보도). 구리에서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받으면 보훈 카드가 일시 정지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지자체가 한 곳씩 빈칸을 메우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다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국가가 풀어야 할 몫이다.